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7).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유급화를 교육위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고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당연히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반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원은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쯤 각급 학교들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앞뒀거나 이미 개학을 했다. 누구에게나 휴식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나보다. 한파가 몰려와 모든 사물들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학교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생기가 넘친다. 그런데 첫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학날을 무척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다. 방학하던 날 그렇게 신이 났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개학을 기다렸을까? 방학이 너무 길어 노는데 싫증이 났을까? 주변에 학교운동장만큼 자유스럽게 놀만한 장소가 없었을까? 의문이 풀린 것은 잠시 뒤였다. 그동안의 방학생활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니 왜 그렇게 학교에 오고 싶었는지 금방 이해가 되었다. 사실 긴 방학이었으니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한 두개쯤은 있으려니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긴 방학동안 학원에 갔다 와서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시청한 게 전부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내근교이지만 농촌의 면소재지에 사는 우리 반 아이들 중 학원에서 서너 과목의 과외를 받은 아이들이 많았다. 하물며 종합반에 다닌 아이들은 5과목이나 과외를 받았다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오죽 학교에 가고 싶었겠나? 아이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계절적으로 학교
연세대 법대 대학원이 신입생 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대학등급제를 놓고 네티즌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대 홈페이지에 수백개의 댓글을 단 등급제 찬성파는 "학부 졸업평점은 학교 내부 경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출신 대학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기준으로 뽑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대학졸업장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재학 중에 거둔 성과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졸업 대학을 가지고 그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고교등급제와 같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일부 네티즌은 "대학원생 선발시 같은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편입생 선발에도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 시내 대학들의 서열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다. 강혜종(29.여) 연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는 우수학생을 뽑는 기준이 그만큼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대학원생 선발시 대학서열화가 그대로 적용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성호(23) 연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장도 "출신 학교의 등급이 학생의 지식을
김명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교원대 교수)은 17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구조 혁신전략’을 주제로 제45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춘현 대구교육과학연구원장은 최근 중·고교 학생용 직업 안내책자 ‘직업현장체험학습길잡이’를 발간해 대구지역 중·고교에 배포했다.
정홍택 전남 순천왕지초 교장은 13~16일 순천문화회관에서 ‘자연’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학년도 업무계획과 관련,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데 치우쳤을 뿐 정작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뒤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둔 것은 국가 교육정책마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대안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사자격 기준 완화와 교장 초빙ㆍ공모제 확대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증원과 교단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명예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소송 시 일정한 범위의 보호할 만한 명예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명예훼손의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명예를 훼손한 매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비교적 언론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둠으로써 손해배상금이 점차 고액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비록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의 국부적인 면이긴 했어도 어쨌든 ‘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해당 교사들 중 전교조 소속 교사 중심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사유를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불복한 학사모가 항소하여 최근 재판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 인간을 볼 때는 마음의 눈으로 넓게 볼 때 우리의 탐구영역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생물) 그리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학문이 이것들을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분야는 물리학이라든가 천문학, 기상학, 화학 등의 학문입니다. 인간(생물)을 탐구하는 분야는 생물학, 의학, 문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학문이고, 영적인 분야를 탐구하는 학문으로는 신학이 있습니다. 각 영역을 탐구할 때는 거기에 알맞은 방법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비생물인 자연을 연구하기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항상 아래로 떨어지고 섭씨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특정 조건만 갖추어지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이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는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갈릴레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도, 4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험을 해도, 피사의 사탑이 아니라 63빌딩에서 실험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실험을 하든 방법만
"내 나이 일흔에 여고 졸업생이 되는 꿈을 이뤘구먼." 곱게 차려 입은 분홍 한복도, 손자가 '축하한다'며 전해준 장미 꽃다발도 일흔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된 '할머니 여고생'의 함박 웃음보다 빛날 수는 없었다. 8일 전북 전주시 도립 여성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회 졸업식에서 최금자(70.전주시 아중리)할머니는 입학 8년만에 정규 중.고등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2005학년도 졸업생 78명 가운데 최고령자로 당당히 졸업증서를 거머쥐었다. "할아범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6남매를 혼자 키우면서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놓고 시집 장가도 보냈고. 근데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남들 공부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몰라." 최 할머니는 지난 98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만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도내 처음으로 설립되자 신문 광고를 보고 직접 입학 신청을 했다. 입학 동기들이 6년 만에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떠났지만 최 할머니는 손자.손녀가 줄줄이 태어나고 집안 살림이 바빠지면서 2년간 졸업을 늦춰야 했다. "6.25 전쟁도 겪은 몸인데 자식들도 하는 공부 나라고 못하겠냐고 생각했지. 막상 해보니 숙제도 어렵고 시험 때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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