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주택공사가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도 교육청과 주공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주공과 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비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는 이같은 도 교육청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주공은 도 교육청과 지난해 두차례 협의에서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학교용지의 매입비 분할상환 방식 공급이 어렵다"며 학교용지의 매입비 일시불 상환방식 계약을 도 교육청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주공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무이자 분할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현재 도 교육청은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상태에서 어느 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라도 학교용지 매입비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면 학교설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공과 학교용지 매입비의 분할상환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주
오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로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더군다나 앞으로 짧게는 일년, 길게는 삼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할 아이들을 만나는 심정은 마치 추운 겨울을 견디고 따뜻한 봄기운에 봉긋해진 꽃망울을 보는 느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드디어 입학식이 시작되고 갈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알토란같이 잘 생겼는지. 고3 아이들을 대하다가 1학년 새내기들을 대하니 얼마나 귀엽고 예쁘던지. 입학식이 시작되고 신입생 선서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대표 학생이 선서를 외치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외치는 아이들의 결의에 찬 모습에서 그들의 밝은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비판이론가들은 사회의 불평등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지위 배분을 해주기보다는 계급 또는 계층 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계층의 지위 유지에 대한 욕구는 하위계층의 지위 상승 욕구에 못지않을 정도로 강력하며 교육은 이들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학력이 지위상승의 첩경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 결과 엄청난 교육열과 치맛바람을 일으켰고 학교 교육의 팽창을 통한 교육 기회의 균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학력사회라는 병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학력이 합리적인 지위배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계층 이동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 되는 듯도 하였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계급구조가 고착화됨에 됨에 따라서 교육제도는 계층 재생산의 기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이 일어 났을때는 매스컴에서 가십거리 삼아 그렇게나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게 아
서강대학교가 200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하려 했던 정시모집 자연계 논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7학년도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3개 영역 점수로 자연계열 모집인원의 30%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50%ㆍ수능 50%로 선발한다. 서강대측은 올해 수험생들이 갑자기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려면 참고자료와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 논술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당초 2007년 입시전형에 자연계 논술을 도입, 수능 3개 영역 점수로 모집 인원의 30%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50%ㆍ수능 40%ㆍ논술 10%를 반영해 뽑는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 등 대학별고사 반영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에 앞서 미리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시험에 서술.논술문제를 의무적으로 출제토록했다고 3일 밝혔다. 서술.논술문제 의무출제는 시 교육청 권장사항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각 과목 시험에 선택형 문제를 삼가는 대신 서술 및 논술형을 전체 문제 중 30% 이상 출제토록 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사용 서술 및 논술형 평가문항을 개발해 부산지역 전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각 교과별 현장교사들이 개발한 이 보급 자료는 3∼6학년 1학기용 국어.수학.사회.과학 과목 1천200여개의 서술. 논술형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용 서술.논술형 평가자료는 학년별.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문항들"이라며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의 일환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교내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의 효과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학부모간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이 CCTV를 설치.운영중인 인천지역 7개교 학생 700명과 교사 280명,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77.9%(545명)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 교사의 76.5%(214명)와 학부모 67.0%(469명)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CCTV 설치 후 무단외출, 학생 비행 문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물음에는 학생 77.1%(540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교사의 87.6%(245명)와 학부모의 60.6%(324명)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CCTV가 교내 흡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교사(88.2%), 학부모(55.3%), 학생(29.6%) 사이에 의견차를 보였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214개교 가운데 18.2%인 39개교에 총 87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CCTV설치에 대해 일부에서 학생 인권침해
서울시 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서술·논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 확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지난해에 중1, 고1에 적용했던 이들평가 비율 30%가 올 신학기 부터는 중1,2와 고1,2로 확대되고 그 비율도 40%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술·논술형 평가의 확대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답안작성을 유도하고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다. 그리도 새 대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비한다는 측면도 긍적정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매우 우수하지만, 평가방법에 변화를 준다고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월등히 신장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매년 10%씩 확대해서 50%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매년 꼭 10%씩 확대·적용하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나온 비율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관련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나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하나, 수업방법은 서술·논술형 평가에 적응하기 쉽도록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평가방법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의 60%가 이달 중 새로 뽑히게 된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임기(2년) 만료와 자녀 졸업 등으로 도내 학운위원 4천789명 중 2천900여명을 재선출해야 한다. 짝수년에 학운위가 설치된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지역 학교 대다수와 읍 이하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그 대상이다. 관련 규정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0일까지 뽑도록 돼 있다.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운위원 선출은 직접선거가 원칙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간접선거로도 진행되며 지역위원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당선자들이 추천을 통해 뽑는다. 이번에 뽑히는 학운위원들은 올 8월 교육위원 선거와 내년 말 교육감 선거 선거권을 갖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운위원 선출의 공정성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기용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 재선출과 관련해 직원들의 엄정 중립을 강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사학재단이 학교에 부담하는 재원은 줄어든 대신, 인천시교육청이 부족분을 대신 메워주는 재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28개 학교법인 소속 31개 사립고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최근 5년사이 7.5%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부족분을 대신 채워주는 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이들 학교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27억여원이었지만 학교에 지원된 돈은 8억2천여만원으로 부담률이 30.3%에 그쳤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02년 29.5%, 2003년 27.9%, 2004년 23.45%, 지난해 22.8%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31개 사립고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이 지난 2001년 301억원, 2002년 454억원, 2003년 570억원, 2004년 611억원, 지난해 632억원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불었다. 인천 I여고 재단측은 "예금이자 등 각종 수입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단이 학교에 지원하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주기가 힘들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기구가 발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을 내주중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추진단은 입시전문가와 대학 입학처장, 고교 입시 관계자는 물론 교육혁신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인사 등으로 구성돼 2008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학생부를 믿고 입학전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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