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하고, 탈락 수험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응시자 63명을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았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 36명을 상대로 2차 시험(논술.면접.학습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수업실연)을 실시해 모집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17명을 지난 27일 최종 합격시켰다. 2차 시험에 탈락한 수험생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락 수험생들은 "1차 시험 합격자 중 절반가량을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채점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 작년(8명)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많은 특수교사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모집정원에 미달한 만큼 기간제교사를 활용해 특수학교에 배치하겠다"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를 전제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이끌어낸 여야 원내대표의 '북한산 회담' 결과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에 응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라는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사실상 재개정 합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3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정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국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재개정 논의가 한나라당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반칙과 억지로 관철시킨 합의에 따른 '논의 약속'과 '재개정안 채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내 대표적 친노(親盧)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이광철(李光喆) 대표도 당 홈페이지 글에서 "한나라당에 '명예로운 회군'의 길을 터준 것은 가출청소년을 선도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에 비길 만하다"며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충분히 성의표시를 했다. 그 이상의 무원칙한 타협은 절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참정연의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이제까지 맡아 온 역할은 그야말로 지대했다. 지난 날 고통받고 힘들었던 시절에 일부 뜻있는 선현들이 힘을 모아 하나둘 세운 학교가 현재 사학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 일제 때 배우지 못한 수많은 민중들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틀어 가며 배우고 싶은 이들을 모아 교육시킨 곳이 다름 아닌 우리 사학의 본 모습이었다. 하지만 2006년 현재 우리 사학재단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악법이라고까지 알려진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대다수의 사학재단들은 입학 거부의 초유사태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민생은 제쳐두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신년 벽두부터 거리에 나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존의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권이 그 동안 막대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필자 역시 중․고등학교를 모두 사립을 나왔다.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학생회에서 일부 교사들과 재단의 비리와 횡포 때문에 학생들을 집단 행동으로 이끈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고1이었기에 그저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운동장으로 모여 모르는 노래를 입으로만 벙긋벙긋 했던 기억이 새삼 떠 오르기도 한다. 물론 비리나 횡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지라, 당시에는 아
"폐교의 오명을 벗고 고등학교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 6개월만에 폐교된 용인 청운초등학교가 현암고등학교로 전환된 뒤 관내 중학생들이 몰리면서 수십명이 탈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교 비평준화지역인 이 지역 고입지원 마감 결과에 따르면, 청운초가 고교로 전환해 오는 3월 6학급으로 개교하는 현암고에 242명이 몰려들어 정원 210명을 초과, 1.1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행정 당국의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미달 사태 우려'를 말끔히 씻은 것이다. 청운초는 지난해 3월, 36학급의 규모로 150억원을 들여 개교했지만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학교가 과다설립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폐교돼 탁상행정, 국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 이목이 집중되었던 학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죽전택지지구 1만8천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된 점과 도·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진학지도, 관내 고등학교에서의 홍보, 중학교에서의 정치(定置)지도가 주효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현암고 지원을 위해 원어민 교사 및 우수교사 우선 배치, 교과특기자 지원 육성학교 지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용인시에 현암고 인근 버스노선 신
지난 12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개인별 성적표가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입시가 시작되었다. 이에 각 대학은 대학별로 전형을 거쳐 1월 중순부터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여 2월초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퇴근 무렵. 우리 반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학생은 내신이 좋지 않아 수시 모집을 포기하고 오직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였다. 그런데 방학이후, 대학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내심 걱정을 많이 했던 학생이기도 하였다. "선생님, 저 OO입니다." "그래, 잘 있었니? 무엇보다 대학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 OO대학 OO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원서는 어떻게 작성했니?" "선생님,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무튼 축하한다." 그 아이와 전화를 끊고 난 뒤, 담임인 나와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대학 원서를 작성한 것에 조금은 서운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그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 아이는 방학을 하기 전, 원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학교주소, 졸업예정일
교원정책개선특위가 확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육부에 넘길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이 일선 교사들의 관심사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교육부에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 개선안을 보면 특위에서 어떤 개선안이 나올 것인지 짐작할 수 있기에 걱정의 소리가 높다. 개선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현장의 많은 교원들이 미리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철저히 현장의 소리를 무시했다. 정치권이나 몇몇 교육학자들의 입맛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들의 장단에 맞추느라 교육계 전체가 우왕좌왕 갈지자걸음을 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잃으면서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크게 ‘교원승진, 교원연수, 교원양성체제개편, 교원선발방법개선’으로 되어 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교원승진 개선안이다. 그래서 교원승진 개선안의 핵심을 살펴본다.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90점인 점수 비중도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교과서의 선택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정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검정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 2010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제작,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현재 초등의 대부분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 고교의 전문 교과 등이 국정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개정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4∼5년 주기의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 민간이 미리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교과서 편찬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양질의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에게, “OO아, 설날에 할머니 뵈러 가야하니 미리 준비하거라.“ “아이- 어머니, 이번에 갔다 오면 어떻게 바로 다음날 학원에서 보는 월말시험을 쳐요. 저 공부해야 되어요. 이번엔 갈 수 없어요." 대학생 딸은, “어머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부모님 따라 고향에 간다는 말이 없었어요. 먼 거리를 3일간 다녀오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야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이번 설날은 둘만 갔다 옵시다.” 남편과 한참을 옥신각신 한 후 아이들을 설득하여 길이 막힐 경우 7시간 이상 걸리는 시댁으로 향하였다. 이른 새벽에 출발한 탓인지 길이 그다지 막히지 않아 5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 시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허전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보시더니 반가움을 금치 못하셨다.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펴지도 못하신 채 키가 180센티미터가 넘는 손자를 끌어안고 즐거워하시는 할머니 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니 마음의 갈등 후에 할머니를 뵈러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딸은 할머니! 하고 부르며 할아버지 돌아가
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고등학교 진학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임의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기존 11개 학군을 4~5개 정도로 묶는 광역학군제 도입은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마련, 이번주 내에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3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원리 확대방안에 이처럼 교육분야가 포함되면 정부는 현재의 고교전형 방식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 부처,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해 실행하게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고교전형 개선방식은 현재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은 연간 23조원 정도다. 이처럼 전형방식이 바뀌면 각 고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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