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중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와 같은 일반 건축물 공사나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학교라는 공익건물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임곡그린빌 주공아파트 111-113동에 거주하는 91가구 주민들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84가구에 각 200만원씩 총 1억6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13동에 사는 7가구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설립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 하더라도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도외시해 얻은 공익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난을 면치 못한다"며 "피고는 사전에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유재산권 및
얼마전 중앙 일간지에 “학교 선생님들이 왜 논술학원으로 갔을까?” 라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 강남의 C논술학원에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3기에 걸쳐 현역교사 100명이 논술강의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또 기사는 학교가 권장하고 있는 사례도 보도했다. 예컨대 서울 배화여고와 홍익여고 교장은 지난 해 말 5과목 교사 10여 명을 한 팀으로 짜 논술학원에서 단체 강의를 듣게 했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입시가 통합형 논술로 가는데 학교 나름대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려면 모든 과목 교사들이 논술을 알아야 한다”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논술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여름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이 발표되면서부터다. 교육부총리가 논술의 정규교과화를 밝힌데 이어 시⋅도교육청별로 교사에 대한 논술 연수가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그것도 모자라 교사의 논술학원 수강이 이루어진 셈이다. 모르면 배우고, 가르치려면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교사의 논술학원 수강은 씁쓸한 뒷맛으로 인해 개탄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일류지상주의’에 학교가 휘둘리는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개탄은 논술을 필요로 하는 극소수의 학생을 위해
교육부에서 일선학교에 '독도 역사 알리기' 계기수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계기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ㆍ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대 이번 일본의 독도 해역 측량 도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교생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적극 알리기 위한 계기수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독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얼른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를 찾아 독도관련 자료를 살펴보려 했지만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여기저기 몇 군데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교육부는 지시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에 사전에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지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일선학교 현장에 「계기교육을 실시해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고 나서 권장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계기교육의 가장 좋은 자료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한교닷컴 : http://www.hangyo.com)에 있는 를 권장하고 싶다, 이 자료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로 구성
4교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정 선생님의 송아지처럼 선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었다. 3월에 부임하신 새내기 선생님으로 학교 생활에 막 재미를 붙이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선생님이셨기에 나는 부쩍 걱정이 되었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빼들고 정 선생님을 찾았다. 무슨 근심걱정이 그리도 많은지 정 선생님은 그때까지도 화사한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고 있었다. 짐작에 점심도 거른 모양이었다. 조심스럽게 사연을 여쭈어보았다. 정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다. 교사가 되면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에겐 친한 언니, 남학생들에겐 정말 자상한 누가 같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말끝을 흐리며 선생님은 또 눈물을 흘렸다. 3월 한 달은 아이들도 이렇게 착한 정 선생님을 잘 따라주며 좋아하는 듯하더니 4월에 들어서자 남학생 특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선 선생님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 친구하자며 함부로 농담하는 녀석들도 생겼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도 산만하게 떠드는 아이들이 많아져 수업 장악도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
황사가 지나나고 오랫만에 햇살이 밀려왔다.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재잘대는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봄이 한 가득이다. 21일 서울 양재시민의 숲을 찾은 유치원생들.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문자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성적을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KT와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교사와 상담할 수 있게 되고 성적뿐 아니라 시험일정 등 다양한 학사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학교로 하여금 '학교서비스 헌장'을 제정, 실천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이대영 학교혁신팀장은 "학교혁신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반드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 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발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안에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여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치료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인터넷 중독 종합 대응정책을 수립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 나라 청소년 1천여만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30여만명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최근 IT발전의 대표적인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가청소년위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게임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모델을 계속 보완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강의 서울대병원 교수는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등 4개 대학병원이 중심이 돼 작년에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4가지 유형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올해 16개 시.도의 대학병원을 선정해 치료모델을 보급하는 등 인터넷중독 치료 교고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외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재 9-19세 청소년 인구(약 70
바른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은 21일 제3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가 운영에서 과학적 기조 확립을 촉구했다. 과실련은 성명에서 "20년 후 장래를 대비하려면 과학적 사고와 방식이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기조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과 산업이 꽃피는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련은 ▲ 국가 정책 수립과 실행ㆍ평가에서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 중등 교육에서 문ㆍ이과의 구분을 철폐하며 ▲ 국민 생활 전반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반을 조성하고 ▲ 과학기술인들이 윤리의식을 갖고 시대적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립대학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21일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의학을 세계적 수준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 표준화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학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과장은 "국립의료원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됐었으나 국립대에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을 집중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과장은 그러나 "국립대 이외에 기존 11개 사립대 한의학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전국 한의대 학장들을 상대로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대 한의대 설립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서울대에 한의대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서울대가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국립대 한의대 설립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면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체계의 혼란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태근)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한국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열린정책세미나'를 28일 오후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6월 말 개관 예정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전국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성대 이용남 교수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국가대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할 기능과 역할'을, 숙명여대 장윤금 교수와 경기대 한윤옥 교수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박영숙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장이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02-59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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