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추세에 있던 충북 도내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근래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도에 1010여명에까지 이르던 방송통신고 재학생이 2004년도에는 497명으로 배 이상이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 4월 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청주고부설방송통신고 등 2개교에 561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2년 사이에 12.9%(64명)가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부설고도 올 신입생의 경우 54명으로 지난해 신입생 40명보다 많아 향후 이들 학교를 찾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방송통신고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으로 학습활동 여건이 나아졌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들이 고학력 사회를 맞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좋은 방송통신고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졸업학력인정고사 시험이 폐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공립 초중고 민간인 교장이 103명이다. 이를 4만여 초중고교 숫자로 나누면 대략 0.25%다. 이 정도 문이 열리는데 1998년 이후 8년이 걸렸다. 일본이 민간인에 교장 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퇴직 교원은 물론 민간기업 경험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하는 일본 교육계의 수요가 있다. 교원의 사기는 아랑곳없이 기득권 운운하며 윽박지르듯 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근래 우리 교육계는 교장 자리를 교사 출신들로만 채우지 말고 개방하라는 국회, 시민단체, 관료, 언론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자리를 늘리고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좁은 교장 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젠가 모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나도 국회의원 그만 두면 교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에 전문성이 없단 말인가”고 따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관료와 중소기업 임원 출신들도 눈독을 들이고 새파란 교사들도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들이 대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빌미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는 안 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이념교육, 편향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철현(60․부산 사상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했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6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 말해주듯 권 의원은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보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그. 후반기 국회 교육위를 이끌 권 의원을 만났다.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하셨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핵심 교육법안들을 보면 기쁨보다 부담감이 크다. 내년 대선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2004년 국감 때 한국근현대사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도 편향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발표로 교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 채 본연의 임무인 교육 부문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한 사학의 현주소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재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나 됐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했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한 것. 학제별로는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
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쉽게 쓰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 한 부, 종이 한 장처럼 물건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채소나 과일을 묶어 세는 단위인 ‘접’과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제’도 그런 예이다.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한 제는 탕약 스무 첩을 말한다. 즉 ‘마늘 한 접’은 마늘 백 개를 뜻하고, ‘오이 두 접’이라고 하면 오이 이백 개를 가리킨다. “부모님께 보약 한 제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할 때의 한 제는 물론 보약 스무 첩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다. 비석이나 무덤을 세는 경우는 어떨까. 흔히 ‘비석 몇 개’, ‘몇 개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석이나 무덤은 세는 단위는 ‘기’이다. ‘기’는 비석이나 탑, 무덤, 큰 기계 따위를 세는 단위다. 따라서 비석 한 기, 무덤 열 기, 미사일 여덟 기 등으로 세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십삼만여개의 군소업체가 모여 있다”, “백만여명의 군중이 몰렸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런데 이십삼만여개 군소업체, 백만여명의 군중에서 ‘개’와 ‘명’은 군소업체나 군중과 의미가 겹치는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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