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 인력 확보율과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9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설치된 394개 통합학급(학생 수 484명)에 배치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원 총수의 7.6%인 30명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20.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은 45명인데 비해 학생 수는 882명으로 1인당 평균 19.6명을 담당해 이나 돼 1인당 담당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특수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 수는 8천730실이나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천594실로 설치율이 42.9%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냉난방시설 설치율 8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였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율이 낮은 곳은 전북 56.8%, 경북 57.1%, 강원 65.3%, 경남 66.7% 순이었다. 이경숙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교사와 보조원이 부족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
오늘 아침, 우리학교 운동장에는 대한적십자사의 붉은 십자마크가 선명한 헌혈차 두 대가 슬그머니 들어왔다. 학생들에게 헌혈을 권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업 받기 싫어하던 녀석들은 마침 좋은 핑계거리라도 만난 듯 너도나도 헌혈을 한다고 빠져나가고 교실은 금세 텅 비어버렸다. 이 녀석들이 정말 헌혈을 하는지 어쩐지 뒤따라가 봤더니 버스 안은 이미 헌혈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헌혈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예쁜 간호사에게 손을 맡긴 채 싱글벙글이다. 헌혈이 끝나자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받아든 녀석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혈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고귀한 한 생명을 살렸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리포터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담당자와 헌혈에 대해서 몇 마디를 나눴는데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로봇이 가수에 데뷔한다고 요란을 떠는 첨단 시대인데도 아직 혈액을 인공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은 개발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이므로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치곤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괴팍했다. 또 한가지 아이러니 하게도 사회
철이와 옥이는 한뫼골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한뫼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서 늘 1.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도 잘 했고 모든 면에서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였습니다.(한뫼학교는 각학년이 모두 한반씩이었다) 철이는 옥이 보다 한살 아래로 자그마한 체구에 유난히 눈이 반짝이는, 사내 녀석으로는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 성격은 좀 내향적이어서 과묵한 편이었으나 전교반장이 되면서(당시는 임명직이였으므로 남학생을 우선했다) 통솔력도 생기고 급우들 앞장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옥이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홀쭉한 키에 시골 아이치곤 희고 고운 얼굴에 쾌활한 성격에다가 노래를 아주 잘 불러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꾀꼬리로 소문난 아이였지요. 당시 그 학교에서는 6학년이 졸업 무렵을 기하여 라 하여 사은회 겸 교내학예회를 매년 거창하게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한 졸업반에서는 그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뫼골 잔치를 빛낼까 궁리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평소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던 연극을 한번 해보기로 작정하고 대본 준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였는데 제목은 이였습니다. 극은 3막으로 나누어 1막은 엄마를 잃은 심청 부녀가 젖동냥 하며 어렵게 살아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영월 광주시 서부교육장의 욕설과 관련해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광주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추궁이 끝난 후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돌연 "누군가 증인석에서 욕을 했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들은 회의장에서 숙의를 하고 욕설을 한 당사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하고 5분만에 속개했다. 정회과정에서 의원 보좌관들은 "증인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속개 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내 명예를 걸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윤 교육장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장은 증인석에 나와 "'상놈의 ××'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대상도 의원들이 아닌 (아무런 근거없이)학교 납품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가리켜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의원은 또 다시 정회를 선언하고 속기사의 녹음기를 확
얼마 전 몇몇 신문과 방송들은 송유근이라는 아동이 모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사를 대단한 뉴스거리로 보도했다. 초등학생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일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내 기억으로 초·중·고의 정규학교과정을 모두 뛰어 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또 그 아동을 입학시킨 대학에서도 대단한 결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학생을 위해 많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학생의 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어른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회자되는 영재교육, 혹은 수월성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재교육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속진이고, 다른 하나는 심화이다. 전자는 자신의 연령과 학년을 뛰어넘어 능력에 맞추어 앞서가게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따로 배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낮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김희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아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때"라며 "실제 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과 대학입시 중심의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해 학교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미래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19일 학교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장 1명과 행정실장 2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 납품 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감에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대구지역 사학법인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학재단의 연간 수익률은 3.66%로 울산.제주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재단의 전입금 비율은 0.54%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수익률은 3위라도 울산, 제주의 경우 전입금 비율이 각각 5.4%와 1.4%로 대구지역에 비해 2.5~10배 가까이 높아 실제 수익률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사학의 존재이유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사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학교에 투자하지 않을 거면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나치게 낮은 법인 전입금을 내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행정.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