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의 중추인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제6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설동근 위원장은 “5차에 걸친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제 변화의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학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널리 인정된 학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편재하는 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제 최소 준거 체계로 ▲국가가 권장·인정할 교육의 범주와 그 과정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 수준 ▲ 국민들이 표준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수단 ▲ 국가를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교육행위에 대한 판단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들 준거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학제개편의 방향을 ▲ 학교교육 주축에서 학교체제 안팎을 포괄하는 보편화 ▲ 교육의 표준 전제에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포용하는 유연화 ▲ 조직 또는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개별화로 요약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승문 교
윤연모 서울 서라벌고 교사는 최근 자연예찬, 부모에 대한 상념, 제자사랑 등의 주제로 글을 엮은 수필집 '내 노래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를 펴냈다.
권대근 부산 금정전자공고 교사는 최근 부산수필협회로부터 제4회 부산수필문학상을 받았다.
현재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개표와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원 동원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8개조문 21개항의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연구활동비의 일원화 ▲각종행사에 학생·교직원 동원 억제 외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증액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운영 ▲학교장 직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 개선 등이다. 또 ▲유아교육 예산 3%이상 증액 등 유아교육 지원강화 ▲실업계학교 노후기자재 교체 예산확보· 실험·실습비 지원 확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등 대전교육력이 크게 신장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서 도출을 위해 양측은 지난 달 14일 실무 교섭ㆍ협의회, 12월 11일 2006년도 단체교섭ㆍ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서는 12.15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교육복지 포럼」을 개최한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초등교장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와 교육청, 시의회, 교육현장, 학부모, 사회복지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포럼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인천의 교육과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복지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청솔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일선 고교를 통해 학원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청솔학원이 경남의 K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 협조를 요청해 '2007학년도 수능 영역ㆍ과목별 등급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책자를 팩스로 전송받고 이를 활용해 원점수, 백분위 점수 등을 추출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 자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험생 및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개인별 성적이 아닌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로 이 자료는 12일 오전 11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통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행 수능성적 통지방식과 관련 제도를 점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능성적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개별 학생들에게 일제히 통보됐으나 청솔학원은 하루 전날인 12일 낮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자사
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연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 3월 청구한 사건 등 2건으로 주심은 각각 김종대 재판관과 김희옥 재판관이 맡고 있지만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
충북도교육청은 14일 200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모두 1천965 학급을 배정했다. 이 같은 학급수 배정은 올해보다 7학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신입생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올해보다 4학급을 줄여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학급 편성에 있어 신입생의 경우 올해와 같이 시 지역은 학급당 35명, 읍이하 지역은 학급당 34명으로 각각 편성토록 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2월 충북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만1천181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내 중학교나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로 진학을 희망, 100% 진학이 예상된다.
- 특수교육 아카데미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 인형극 실시 - 인천서부교육청 특수교육아카데미운영학교(안산초 교장 권혁진)는 13일 귤현초등학교 강당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교육 인형극 『나는 소중한 사람이예요』를 공연 관람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남· 여 몸의 차이, 인간의 성장과정 그려보기, 양성평등 과정, 성폭력 상황 대처하기 등 다양한 내용의 인형극 관람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긍정적인 성개념 형성, 사춘기에 발생하는 성문제 예방, 바람직한 성 정체감 수용으로 인한 바른 자아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도모했다. 인형극 참가자들은 인형극이 매우 사실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이해와 수용이 더 용이했으며,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수였다고 평가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그래서 각국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질을 어떻게 높일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부립학교 교원의 특기나 잘하는 분야를 등록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교장이 교섭하여 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2007년도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동 대상자는 부립 고등학교나 시각장애학교, 특수학교의 교원이다. 교원 스스로가 정보 검색 시스템에 「야구 지도를 할 수 있다」「영어 검정 시험 1급」등 잘하는 분야를 등록하여, 교장이 열람하게 된다. 이를 지망한 교원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필요한 인재가 있는가를 학교 교장에게 문의를 해본다. 상대편 교장도 신청해 온 학교에 필요한 교원이 있으면 이동이 성립하게 되며, 없을 경우에는 부교육위원회에 보충을 부탁한다. 지금까지도 교장이 정보 검색 시스템을 열람하여, 부교육위원회에 희망 사항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신제도는 교장끼리 의논하여 합의가 되면, 부교육위원회는, 교원의 이동 기준을 개정하여, 이동 대상이 되는 한 학교 당 재임기간을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