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2년에서 점차 10년으로 늘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지난해 5월 개정한 이후, 우려한 대로 ‘승진에 불리한 소규모 학교를 탈출’하려는 교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지난달 3일~14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지역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180개 학교 2200여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07년도 말에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원은 응답자 2223명 중 39.6%인 880명에 달했다. 전보를 희망한 880명 중에서 ▲‘불리한 근평’이 가장 많은 5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무 여건 불리(14.4%) ▲주거지 이동(12.2%) ▲근무기간 만기(10%) 순이었고, ‘무응답 및 기타’ 항목은 24.5%였다. ‘근무여건 불리’ 조항은 ‘승진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 2006년 12월의 26.1%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수치다. 교총의 김무성 부장은 “2006년 이전에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을 따기 위한 경합지가 승진규정 개정으로 기피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서술한 전보 신청 사유에서도 소규모 학교 기피 현상은 확인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 의원이 2007년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이 당시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제 발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제자들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적 기획,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이양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교육 관련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과기부에 통합하자”=이에 따라 “다른 유사 부서와 통합 하든지 유관 부서의 소속 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1안이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연구학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 과학 기술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나 현직 교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지원하는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 연수가 류큐대학 교육학부부속 장애아 교육실천 센터에서 시작되었다. 경도 발달장애자를 위한 “특별 지원 교육”이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어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귀중한 장소가 된 것이다. 이 활동은 월 2회로 이 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약 한시간반 실시한다. 유치원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12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것 외에, 초중등학교나 특별지원학교의 교사(특수학교 교사)와 보육사가 합하여 15명 정도이고, 학생은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학생도 함께 20여명에 이른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대인관계나 집단활동이 서툴다는 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힘을 길러주려고 학생 스텝을 중심으로 집단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과 스텝은 팀별로 나뉘어 등과 배로 공을 끼우고 운반하는 경쟁을 했다. 게임을 하거나 레크레이션에서 사용할 명찰을 만드는 언뜻 보기에는 “보통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라자키교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려면 그 나라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들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초등교육에 젊음과 열정을 다바쳐 묵묵히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으로 거듭나길,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범하게 될 새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 첫째,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단편적 교육정책으로 교단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말기를 바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장 공모제이다. 교장 공모제의 처음 도입 취지는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 같아 보였고, 또 그런 의도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신선한 일선 학교에 정치적 권모술수가 난무하며 많은 문제점과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예상되었기에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였으나 참여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밀어붙이듯 1차에 이어 2차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혁신중점구현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제물포중학교(교장 김석태) 12.21일 본교 다목적실에서 학교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나르미를 초청 「웃음치료」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의 내용은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웃음치료 방법으로 악수하기, 얼굴근육 풀기,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은 웃기, 살인미소지어보기, 책상을 치면서 박장대소하기,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고 싶은 꿈의 나이 알아맞히기 등 시종일관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를 주고, 온화함과 편안함을 주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다가가며, 웃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이 공약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는 GDP 대비 6%로 확충함으로써 각종 교육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교육재정 예산 규모가 개선되기는 커녕 현 시점에서는 4.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이미 파산지경이 이르렀다. 사실‘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러나 이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재정 GDP 6%가 확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주 노동당이 교육부의 2004년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분석해 내놓은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지속적으로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3조6892억 원이었고 전체 공교육비
올해는 작년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되는데, 9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도 그 중 하나이다. 수석교사제란 선임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 장학, 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 중시 풍토가 마련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열어놓아 일정한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화된 장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도 개선할 수 있고, 사무적 효율성만을 강조해 비판받고 있는 오늘날 학교 교원직무 체계를 교무분장 중심의 업무체계로 변화시켜 교사의 직무분화를 통한 학교개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승진하지 못한 평교사들에게 현재보다 더 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며, 수석교사가 새로운 위계질서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석교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평교사들의 자율성을 제
참여정부 내내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 센터였고, 그 중 교원은 시종 개혁의 대상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교육적 마인드가 공유되지 않은 채 섣부른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임기 내내 실험적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교육력 또한 크게 상실되고 말았다. 새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 경제원리에 맞춘 자율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 이미 많은 교육가족들은 새 당선자에게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 문제가 개혁의 중심축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실용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부석초등학교어머니회 학교에 성금 기탁-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2월24(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어머니회에서 회원들이 태안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해와 태안군청에 성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활용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부석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 102명 학부모 세대수 62세대에 불과한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환경재앙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접 태안군민을 돕기 위해 어머니회(회장 김은희) 임원 및 회원 모두가 같이 참여하여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500,000원에 달해 이를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긴 부석초어머니회 김회장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자원봉사를 오시는 등 실의에 빠진 태안 군민들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태는데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정성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성금을 전달받은 채교장은 “형편이 어려우신 학부모가 대부분인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인접 지역의 아픔을 덜기 위해 전 학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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