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공대위는성명서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앤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열악한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적극 추진 ▲국민 대상 홍보 등 향후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 등 시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 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0곳의 단체가 제안했고 122곳의 교원과 학부모, 시민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의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2일 전주만성탑 탁구클럽에서 ‘2022 제1회 전국교총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도내 각 시‧군 지역별 대표 선수단과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구교총 대항전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익산교총이 우승을, 준우승은 완주교총이 차지했다. 부안교총 및 남원교총은 3위에 입상했다. 이기종 회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3년 만에 체육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총회원 간 화합 및 우의를 다지는 한편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전북교총 회장단 및 14개 시‧군교총 회장, 이영섭 개벽장학회 이사장, 유태호 에이치에스그룹 회장, 성은순 금성장례식장 대표, 김순주 해피앤자인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탁구 외에도 풋살, 스크린골프 대회 등 교총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오른쪽)은 20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이사장 정시식)과 교육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광섭 회장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 및 창의교육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교육이 더해져야 균형 잡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경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은 2014년 개원했으며 방과후학교, 교육문화서비스, 다문화교육, 교육콘텐츠개발‧보급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인성교육센터, 스피치교육센터, 창작교육센터, 디베이트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왼쪽에서 세번째)은 20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참사랑병원, 참사랑장례식장(이사장 최정봉) 및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임은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교총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교총 회원 및 가족은 해당 병원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서강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의 복지증지 증진을 위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보호, 정책 대응 등 회원 권익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만 존재할 뿐, 독도의 날은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달력에는 아예 표기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이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 전국 단위 민간단체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왔고, 자국 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과장 및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가 계속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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