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
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최근 잇따른 논문표절 논란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연구윤리 자문기구가 8월 중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포럼에서 올바른 연구윤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민ㆍ관 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로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논문표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마련 중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도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들은 분기별로 1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기관, 관리ㆍ감독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란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부정행위 신고ㆍ접수 및 조사 등의 담당조직,
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
학생이 교내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캐나다 토론토의 경찰 당국이 우범지역 내 학교에 정복 무장경찰관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C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빌 블레어 토론토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사복경찰관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교내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정복 무장경찰의 순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경찰 교내배치 계획은 경찰이 지난 2006년 5월 C.W.제프리 고교에서 발생한 조던 매너스 총기사망사건 이후 내놓아 토론토 교육청이 검토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토론토 교육청내 22개 학교와 가톨릭 계 8개 학교 등 30개 학교에 적어도 1명의 정복 경찰관이 파견된다. 그 시기와 대상학교는 경찰과 교육청이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pk3@yna.co.kr
지난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제13대 충남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 충남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락의 여부보다는 투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충남 교육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하루 도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일제히 휴업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최종 투표율은 17.2%에 그치고 말았다.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가운데 불과 26만 5천 565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충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했다. 단독 출마로 인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김빠진 선거인 데다 2010년 5월까지 불과 1년 11개월짜리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굳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5%대의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을 두고도 뒷공론이 무성할 정도였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전 이사장이 청탁투자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혹시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5구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놓은 것을 날리지는 않을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도 못받는 것 아닌지, 계속 공제회를 신뢰하면서 저축을 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여 다른 곳으로 작은 돈이라도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이상 교직원 공제회를 믿고 저축을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도마 위에 오른 전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일부를 미래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축한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 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또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아무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이와 같은 청탁투자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직원공제회원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닌가? 오직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잡음이 나오겠는가? 이번 기회에 교직원공제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뜯어고쳐야 할 것 같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교
비금도는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된 섬이다. 비금도는 목포에서 54km 떨어진 섬으로 쾌속선으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도초도와 연도교인 서남문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가장 먼저 천일염을 생산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염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트해변이 있는 하누넘해수욕장은 연인들이 즐겨찾는 여행지이지만 국립공원지역이라 이렇다할 편의시설이 없는게 흠이지만 비금도 최고의 포토존이다. 해수욕장 인근의 해안도로변에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하트해변을 배경으로 사진촬영하기에 더없이 좋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하트해변 옆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더없이 좋다. 하트해변에는 할머니가 볼일을 보다 감짝 놀라 주저앉는 바람에 바닥에 엉덩이가 찍혀 생겼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는 엉덩이바위가 있다. 핸드프린팅처럼 엉덩이를 눌러 놓은 것 마냥 바닥에 펼쳐진 바위가 앙증맞다. 그런가하면 해변 위쪽 산쪽을 바라보면 할아버지가 공기놀이를 했다는 공깃돌바위도 눈길을 끈다. 해변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하늘과 맞닿은 능선의 바위로 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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