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독도문제 등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열린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민주적 의식 고양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플이나 허위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포터의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개인 정보 및 인격 보호,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 예방, 인터넷에 대한 신
얼마 전 모임에서 모 사립고 교장이 초임교감 시절 당국에서 금지하는 사설모의고사를 보다가 수모를 겪었던 일을 말했다. 재학생의 신고를 받은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에게 고사 금지를 재강조했다. 학교는 시험을 강행하고 시험본다는 사실을 교육청에 팩스로 보고했다. 장학사가 출동, 증거물을 압수하고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의 경위서를 받아갔다. 교감은 교장과 함께 교육청을 방문하여 장학관으로부터 질책을 듣게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교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고한다. 모의고사 이야기가 아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시험 당일, “우리 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양심만 속였어도 장학사 출동, 경위서 제출, 도교육청 호출 등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 당시 사실대로 보고한 관계자가 오히려 당당해 보이고 교육자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는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거짓보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당시 학생을 위하여 모의고사를 보았다면, 그것이 학교의 방침이라면 수모를 당하든
국제중학교 설립 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국제중학교 설립 찬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국제중 설립 동의를 촉구했다.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질의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일부 내용은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도 교과서 개편 때수정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했던 전래동요를 포함한 국악이 개정되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즐거운 생활)에서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전문가들이 민요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한심하고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중언부언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래는 놀이의 도구 놀이공간에서는 계급과 계층을 넘어 놀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놀이 자체에 규정된 동일한 규칙의 지배를 받는 비일상적 공간이며 일탈의 공간이다. 때문에 놀이공간에서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밀한 욕망과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놀이 공간에서 노래는 이러한 욕구와 갈등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놀이공간에서 불렸던 노래는 일상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깊은 내면을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민요는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동요도 민요의 한 갈래이다. 아이들은 동요를 통해 기성세대가 고안한 갈등해소방식과 의사소통방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연합회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5.2%수준까지 내려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장공모제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총과 교장단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교육세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노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전국상업고교장회장·도봉정산고 교장)은 “교총이 연금문제에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교육문제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이견이 없는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총이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교육 자치와 지역별 교육현안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 회장에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이 선출됐다. 임 회장은 “전국교위를 대표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완전한 교육 자치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 전국 교육위원을 대표하게 됐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위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활동을 격려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교위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 의장단이 이 일을 대처해왔는데 이 문제에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교육자치법 재개정이 중요한데. “전국시도교위의장협에 참석한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상임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따라서 시도 교육위원들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시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전국 교육위원들이 모이는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다.” - 교
인천시교육청은 10.6일 인천파라다이스 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 국가수준 평가”와 관련한 연수를 개최 국가수준 평가에 대한 보안철저와 학교 평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보공시제도 및 멜라민 파동에 대한 학교급식 유의점 등을 시달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과부 주관 교장 교육과정 연수를 이수한 영흥초 김창진 교장의 “개정교육과정 개요와 적용”에 대한 강의와 연수초 이범응 교장의 “달라진 인천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하여 강의를 한 후, 9개 분과별로 나뉘어 팀별 분임토의를 가졌다. 팀별 논의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및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팀장이 강의를 하고 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고,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과 현장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교장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산곡남중학교(교장 이영숙)에서는 10월 6일과 7일에 치루어지는 2학기 중간고사에 앞서 10.4일 1369명의 전교생과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성공적인 무감독시험 결의를 위한 함성의 메아리가 울려퍼졌다.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제작한 피켓을 들고 자신의 양심과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의 결의와 다짐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 표출되었는데. 부학생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자신과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어떤 불의와 부정에 동조하지 않으며,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때에도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3학년 나종원 학생은 “얼마 전 학교 주변에 주차한 자동차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누가 깨뜨린지 몰라 피해를 당한 차 주인이 황당해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결국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산곡남중 학생이었다. 차 주인도 속상했지만 오히려 양심선언을 한 학생을 칭찬하고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은근히 산곡남중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겠다고 느꼈다.”며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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