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한국교총이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분회별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2006년 11월 ‘연금개악 반대 서명운동’ 이후 꼭 2년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년 전국대회에 올라온 작품 수는 모두 163점이다. 이는 지난해의 전국대회 작품 수인 196점에 비하면 큰 감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큰 차이도 보인다. 경북과 경남, 경기도의 작품이 많고,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북도 작품을 많이 낸 편이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의 작품은 매우 적고, 제주도는 아예 한 작품도 없었다. 교사들의 연구와 참여가 현장 교육 개선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장 교사들의 교육 자료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 격려, 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작품 전체의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자료를 ‘더 많이’ 넣으려 애를 많이 썼다. 사실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 중에는 상당 수 이미 개발․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며, 자료 자체의 개발은 점점 교사의 몫이 아니라 ‘기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자료의 교육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현장 교사만이 알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앞으로 교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0만 교원과 함께 서명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주)서드에이지가 운영하는 창녕 실버타운이 누적 적자를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과위의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기우 전 이사장의 청탁과 김평수 전 이사장의 강행으로 667억원을 투자한 실버타운 사업이 결국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창녕 실버타운(지상 15층, 222실)은 현재 분양률(계약률)이 23%, 실제 입주율은 16.7%로 매우 저조해 날로 적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투자비가 증가하고 입주율도 저조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개선 방안’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올 3월 서드에이지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 향후 20년간 입주율을 61%로 가정한다 해도 921억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고서는 올 연말 예상 입주율을 31.1%로 봤
3억5천만 파운드(약 7천927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학생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잉글랜드고등교육기금위원회(HEDCE) 보고서를 인용,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올해 8.1% 늘었다고 밝혔다. 또 화학과 신입생은 4.4%, 물리학과 신입생은 3.3% 증가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약진은 대입자격시험인 에이레벨(A-level)에서도 확연하다. 에이레벨에서 수학 과목을 선택한 신입생은 2005-2006학년과 2007-2008학년도 사이 15.7% 늘었고, 고급수학(further maths)을 고른 학생수도 29.5%나 많아졌다. 같은 기간 화학은 5.3%, 물리학은 4.4%의 증가폭을 보였다. 앞서 영국에서는 2006년까지 5년 연속 기초과학 분야 신입생수가 감소,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38개 대학 학부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HEDCE의 데이비드 이스트우드 전무이사는 영국이 "고비를 넘겼다"면서 "과학과 수학, 공학에 관한 한 지금의 세계는 2004년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HEDCE는 현재까지 3억5천만파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반크'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시정 조치하겠다"며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반크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과부는 별도 해명자료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단체지원비 사업이 전액 삭감됐지만 독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위해 올해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내년에도 독도연구소에 5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반크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5년 5천200만원, 2006년 8천만원, 2007년 5천만원, 올해 3천만원으로 삭감됐으며 내년에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초.중.고 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잘못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7월 23일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에는 국내 초.중.고 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됐다고"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독도의 주소가 잘못 기술됐고, 독도에는 분화구가 없는데 분화구 표시를 해놓은 교과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교과서는 몇개 안된다"면서 "일본이 강제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와 관련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에는 이같은 오류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 기준으로 종로에 있는 교동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5명에 불과하지만 은평의 역촌초는 43.4명이나 된다. 이는 역촌초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교동초 담임교사에 비해 학습ㆍ인성지도를 담당해야 할 학생이 2.8배 많다는 뜻이다. 교동초는 8학급에 학생은 124명이고 역촌초는 75학급에 3천253명이다. 역촌초는 교동초에 비해 학생 수는 26배가 넘지만 학급 수는 9배 수준에 불과하다. 교동초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용산초(18.6명), 강서 공진초(18.8명), 종로 숭신초(19.3명), 서초 언남초(19.4명), 중구 남산초(19.4명) 등으로 평균 2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역촌초와 성동 행현초(41.1명), 관악 봉현초(40.8명), 양천 정목초(40.4명), 강서 등현초(40.4명), 양천 목동초(40.3명), 관악 구암초(40.2명), 강북 삼각산초(40.0명)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0명이 넘었다. 이처럼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지만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현재 검찰 수사중인 공제회의 각종 특혜·부실투자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외부의 투자 반대를 무시한 이사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동의원은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주식·개발투자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3·1절 골프파동으로 잘 알려진 영남제분 투자, (주)안흥개발 부지와 사업권 인수, 93억 투자해 79억 손실을 본 이노츠사 투자, 부산자원 특혜대출, 교원나라저축은행의 동천 2지구 개발사업, 자골산 골프장 MOU를 ‘6대 의혹사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공제회와의 유착형 사업이란 의혹이 짙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사장의 최종 결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 이사장 본인 마음대로 투자결정을 할수 없게 해야 이 이사장도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하나둘씩 공제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도 “부산자원 투자 의혹
교과부 퇴직관료들이 관행처럼 장악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교과부는 공제회법에 명기된 ‘사업 결손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 때문에 공제회 이사장 인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막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창립초기인 1971년에는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던 것이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운영위원회 정수 7인 중 교과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3인이다 보니 이사장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기 어려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사장이 교과부 퇴직관료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이종서 이사장을 비롯,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교육부 출신이 13명이나 된다. 서 의원은 특히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지방행정공제회는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도 이사장을 임원추천위나 대의원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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