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등 교원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보수의 연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원화된 교원평가의 통합여부와 인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다원화된 평가는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게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 평가들을 상호 연계해 하나의 평가로 통합해야 교수․학습 활동,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정평정 등 공통점이 많아 연계성이 높은 평가유형부터 연계해, 3단계로 하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연수기회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평가주기를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능력개발평가점수를 근평의 일부요소
13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사립학교법 개편 문제 및 평준화 정책, 전교조와 교원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측은 공동으로 제57회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노량진초등학교 6학년 5반 17명과 김동진 선생님이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몬스터VS에어리언'을 관람하기에 앞서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4년째 하루 세끼 급식업무에 시달려온 A영양교사는 자신이 ‘교사’인지 회의가 든다. 3식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위생·조리관리, 각종 장부·서류정리 및 나이스 입력, 우유관리, 급식시설 관리에 하루 해가 지다보니 교사로서 영양교육·상담업무는 뒷전이다. 방학 때도 3식이라직무연수 기회는 애당초 박탈당한 상태다. ≠B영양교사는 수년째 지속된과로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병가, 육아휴직을 통해 1년을 쉰 그는 복직을 앞두고 한숨이다. 또 3식 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과중한 업무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중한 업무에 한숨 쉬고 있다. 야간보충자율학습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들은 평일은 물론, 방학·공휴일에도 2·3식 급식을 하면서도 법상 인력 및 수당 지원근거가 없어 모든 희생을 영양교사가 감내한다. 경기도의 C영양교사(3식)는 “대다수인 1식(연 180일·점심) 학교에 비해 2·3식 영양교사들은 방학을 포함해 아침, 저녁급식까지 300일 이상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6시 40분인 조식을 챙기느라 6시 이전에 출근해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애띠다’를 쓰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가 다 그렇다. ○ 이날 우에노 주리는 회색 라운드 셔츠와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나타나 애띤 모습을 선보였다.(매일경제, 2008. 10. 4.) ○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배영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애띤 목소리에 어눌한 발음이 뒤섞인 아리랑 합창이 울려 퍼졌다.(연합뉴스, 2008. 12. 26.) ○ 짧은 머리와 애띤 얼굴의 이민호가 2008년 영화 ‘울 학교 ET’를 거쳐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파마머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마이데일리, 2009. 3. 2.) 여기에 ‘애띤’은 모두 바른 표현이 아니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잘못 쓴 것이다.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앳되다’는 ‘애티가 있어 어려 보이다.’는 형용사로 - 소녀의 앳된 목소리/새색시의 예쁘장하고 앳된 얼굴/나이에 비해 앳돼 보이다. - 뜻밖에 사내는 마치 어린 여자아이의 것처럼 앳되고 가냘픈 목소리였다.(송기원, ‘월문리에서’) - 마흔여섯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내는 앳되었다.(한승원, ‘해신의 늪’) ‘앳되다’는 ‘애’와 ‘되다’가 결합한 말이다. 결합하면서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에 돌아와 보니 예쁜 핑크빛 편지 한 통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학생들이 낼 모레가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쓴 모양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뜯고 읽어보니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편지였다.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귀엽게 생긴 아이였다.당시에는 주변에친구가 많아 늘상산만하고 공부는 물론이고 야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 내 속을 참으로 많이도 썩혔던 녀석이었다. 그런데2학년에 진급하더니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몰라볼 정도로 차분해지고 성적 또한 점차 상승중이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칭찬을 해줬더니 아마 그게 고마워서 편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2학년에 진급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학기 초에 기숙사를 퇴사한 뒤로 현재는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셨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열 번도 더 넘게 변하기 때문에 장래를예단할 수 없다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딱 들어맞는 경우였다.처음부터 문제아는 없다. 모두가 어른들과 선생님들의관심부족이란 생각이 든다.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든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나는 이 학생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1년여를 앞둔 내년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선거법상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중앙선관위는 전남육성재단을 통해 학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재단의 정관에 따른 학자금 융자.이자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선거기간 중 지원사업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선거일 전 1년의 제한은 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재단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의뢰했었다. 전남도는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학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으로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어떻게 지정하나 =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은 서울 덕성여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직접 학생, 학부모를 설득해 전교생 모두 학원을 끊도록 하고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올 초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친히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을 격려하며 공교육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계획은 바로 이 학교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400곳(초ㆍ중ㆍ고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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