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보다 무서운 '수업일수'

최근 교육당국이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휴업(휴교) 기준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학교에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 일부 학교는 환자가 속출하자 휴반을 결정하고서도 수업일수 차질 등을 우려해 뒤늦게 결정을 취소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한 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20% 또는 확진ㆍ의심환자가 25∼30% 이상 발생하면 학교장이 휴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부분휴업 혹은 전체휴업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및 조치상황'(10월23일 오후 1시 기준)을 보면, 당일 기준으로 부분 또는 전체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모두 91곳으로, 이들의 평균 환자수(완치자 제외)는 45.5명이었다. 확진 환자수가 20명이 안돼도 전체 휴교를 결정한 학교가 10여 곳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새로 내놓은 학급휴업 기준인 '확진환자 10% 이상 혹은 의심환자 25%' 기준에 따르며 이들 학교 중 상당수는 휴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록 기준에 미달해도

• 연합뉴스
• 2009-11-02 08:57

교사 평가지수 높으면 사교육비 줄어든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지수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가정환경이 비슷하더라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려 할 때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교과교실은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일 내놓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이라는 논문(연구자 김희삼 KDI 연구위원)에 실린 내용으로, 이 논문은 최근 열린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주로 가정환경, 학교 소재지 등에 관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교사의 자질, 학력 등에 대한 분석은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148개 중학교 3학년생 4천18명의 영어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사교육비 결정요인 중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 '교원 평균학력' 등이 사교육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의 계수는 '- 6.133'이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교사에 대한 평가지수가 1단위 증가하면 사교육비는 6.133 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열심히 잘

• 연합뉴스
• 2009-11-02 08:56

경기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받고 법률전문가 9명에게 자문한 결과 7명이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 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이

• 연합뉴스
• 2009-11-01 15:40

경기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거부 파장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해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89명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74명을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3심의 재판과정을 거치며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은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 연합뉴스
• 2009-11-01 15:39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너의 것

1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다. 박찬욱 감독이 2002년에 만든 작품이다. 송강호, 배두나, 신하균 등 개성파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로서, 개봉 당시 상당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물론 평범한 복수 이야기로 그런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이다. 관객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복수의 내용과 행위가 악마적이고 끔찍했었다. 특히 복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없이 연장되는 복수의 악연에 질려버릴 것 같은 삶의 모진 인과들에 지치게 된다고나 할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주연 격인 배우 송강호씨도 시나리오를 받고서 출연을 세 번이나 망설였다고 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을 극장 간판에서 처음 보는 순간, 나는 이게 대단한 복수 이야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한 선지식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영화 제목에서 느껴지는 언어적 직관 같은 것이었다. 우선 명사구 형태의 이 영화 제목이 주는 독특한 인상에서 복수 의지의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복수는 내가 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복수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문장투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강한 복수 결의가 묻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 2009-11-01 09:00

노세보 효과 외

MSCI 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수로, 크게 미국•유럽 등 23개국 선진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world) 지수와 아시아•중남미 등 28개국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EMF(Emerging Market Free) 지수로 구별된다. 지수는 각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60%를 반영하는 종목을 선정해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해 산출하며, 주가 등락과 환율 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 비중이 매일 변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내년 6월가지 승격 여부가 재검토된다. 워치콘(Watch Condition)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태세. 5단계 상황으로 나뉘는데, ▲워치콘Ⅴ는 일상적 상황 ▲워치콘Ⅳ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해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 ▲ 워치콘Ⅲ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11-01 09:00

가슴 충만한 낭만, 날아오르다!

• 김지희 <네오이마주> 편집스태프
• 2009-11-01 09:00

수영장 체험학습 시 교사의 보호•감독 범위 외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11-01 09:00

중체서용에 기초한 양무운동이 성공했더라면

• 진원숙 전 계명대 인문대학장
• 2009-1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