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들에게 해외 학습기회를 주고자하는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12일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제출 받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의원은 “해외 인턴십 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학점, 전공, 어학 능력에 대한 조건만 있을 뿐 학생들 생활수준은 2005년 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고려된 바 없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향후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생활 수준 및 소득수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들은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처럼 결과 보고했다. 감사원 감사 후 미수행자 7명과 중도 포기자 53명에 대한 국가보조금 8567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인턴십 사업은 인턴 파견 후 4주간 현지 적응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의 30.6%가 현지 적응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은 해외인턴십 수행 시 현지에서 학생들을
지난 달 말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발표됐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교부금 감소 규모가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다. 당초 교과부가 예상했던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30조 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 예산은 31조 8263억원으로, 금년도 교부금 당초예산 규모 32조 6511억원보다 8248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의 핵심인 지방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변명할지 의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분야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며, 외교통일 분야와 R&D 분야가 각각 14.7%, 10.5%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의 재정규모가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만 각각 10.9%, 1.2% 감소했다. 기재부 자료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할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6.5%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도 6.4%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예산·기금 분야 중 유일하게 교부금만 줄어들었음을 자
지난 9월 28~30일(여성네트워크 회의 9월 26일~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 한국교총이 소속되어 있는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2개국 3천만명의 교원·교육관계자가 소속된 단체로, 세계 각 지역별 회의 중 하나인 아태지역회의는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5회 회의에 이어 올해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37개국 30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8일~30일의 본회의에 앞서 아태지역 여교원들의 여성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했는데, 세계 경제위기가 교사의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교원단체와 EI가 취해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나라 교원들과 토론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아태지역 교원단체들이 여교원들의 지위와 복지 향상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
늘 정답만을 찍도록 훈련받은 학생들이 정답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할까? 이런 웃지 못 할 상황들이 가끔 교육현장에서도 발생한다. 영어교사로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가장 빈번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영어교사들의 고민이다. 이 질문에 필자가 공통적으로 들어온 대답은 역시 “영어를 말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본인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도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원어민과 영어회화 전문 교사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생각이다. 원어민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 스스로 영어로 말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만을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학생들로 하여금 생생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수업환경 마련은 물론 언어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유 39, 초 298, 중 219, 고 266)를 증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거
수조원의 적자를 이유로 최근 교육용전기료 등을 가파르게 인상해 온 한국전력이 매년 직원들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성과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서울 한전 본사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구미을)·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1조 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조 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6개월간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한전은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4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높은 점수를 얻은 탓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 85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기재부의 기관평가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한전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국민들이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는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다하게 표시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고정자산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 지금은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
대학입시지도와 관련하여 2009년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현직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입시지도에 나선 것이다. 전국의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전국을 다니며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을 송두리째 투자하는 교사도 보았다. 또한 교사들로 구성된 대학진학지도협의회의 전국 네트워크도 활발한 편이다. 왜 이렇게 교사들이 나서는 것일까? 그동안 입시에 관하여 대형 사교육업체에서 사이트에 등록한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시설명회를 하고 배치표(입시시장에서는 이것을 장판이라고 한다)를 만들어 배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상대적으로 학교는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즉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진학지도는 현직 교사들이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진학정보를 갖고 있는 쪽은 학교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그 결과 얼마전에 수능의 등급점수를 사교육업체는 틀렸지만 서울시 교사들의 모임에서 적중시킨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진학관련 교사들의 모임인 진학진로지원단이 어떻한 활동을 하는 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http://www.jinhak.or.kr )의 ‘진학·진로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도로행정으로 매일 만여명 이상의 초․중․고학생들이 인도도 없는 차도로 걸어야 하는 살얼음판 등하교 길이 우리주변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20여년간 지역주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통안전 숙업사업 해결을 위해 인근 9개 학교 교장선생님들(검단초 백승룡, 중앙초 김성규, 성남중 김영선, 성일중 왕오일, 성일여중 강문길, 성남여고 양태창, 성일정보고 정혁채, 성일고 서춘희, 성일여고 원현식)이 발 벗고 나섰다. 문제의 지역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일중고 4거리에서 하대원을 잇는, 일명 원터길로 총길이가 1.2km인 도로로 평소에도 좁은 왕복1차선 도로 양방향으로 승용차, 택시, 덤프트럭, 마을버스 등이 쉴 새 없이 다녀 항상 위험했는데 불행하게도 9월17일 공사차량에 의해 여고생 2명이 등교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9월23일 사고 인근학교 9개교 교장선생님들이 등하교시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토론을 심도 있게 하고, 9개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에게 성남동 학교길 안전을 위한 서명 운동을 9.27(일)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4일간 실시한 서명에는 30,772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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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