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는 공무원보수 결정을 공무원단체와 협의하고 대정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 했다.
진주교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다수 일반 대학과는 달리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시 '가'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된다.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인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전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적․인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학생 50명(전체 모집정원의 10%)을 선발한다. 기존에도 심층면접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으로는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고, 별도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보고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한다. 이 전형이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장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지원 학생을 직접 관찰한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적용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과제해결력 평가, 참여관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숙형 심층 면접(100%)만으로 모집인원의 1
내용-국가교육과정 제시, 구성-학교 자율 맡겨야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세부 내용 구성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면담을 실시 결과,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교과 지위 확보의 기회를 찾고 있는 집단 요구와 교과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장 간의 타협점으로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독립교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범교과 학습에 포함되는 것을 과도기적 경유지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며 “보건, 영양, 무용, 사서 등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과 혹은 범교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시민 교육 등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35가지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변화 동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엽적인 것들이 많아 어느 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며 “포괄성 있고 상위 범주적 범교과 학습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제시하고, 그에 근거한 세부 내용 구성은 학교 및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교과부가 2일 발표한 ‘교원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지원’은 쏙 빠지고 ‘경쟁’만 부추긴 실망스런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연수강화, 잡무 경감은 재정, 인력 확충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원평가 전면실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과부는 △우수교사 양성·임용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전념 여건 조성 영역별로 3~5가지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수교사 양성·방안으로는 교·사대 평가 및 행재정적 제재, 수업실연 위주 임용시험 개선,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내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업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원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분류하고 ‘국감자료공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원평가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교총 등 일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연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책의 초점이 지원보다는
진동섭(57․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1일 임명됐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도덕교사로 1년6개월간 재직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도미(渡美),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진 수석은 20여 년 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진 수석은 평소 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시절부터 이끌어온 민간단체 ‘학교컨설팅연구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저서인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등도 이 같은 그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조직의 융화를 중시하는 교육행정가인 진 수석은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교육개발원은 학교 개혁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교육개혁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합리적 일 처리와 아이디어가 많아 개발원장 재직 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서울대 교육연구소장과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이 주요 선진국 중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출산 등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2위로 상대적으로 청소년 환경이 좋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어린이 복지 개선(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에서 30개 회원국의 어린이 생활 여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OECD가 어린이 복지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실상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교육복지 부문에서 30개 회원국 중 2위에 올랐다. 핀란드가 1위였으며 한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뒤를 따랐다. 교육복지 부문은 문자해독률 및 학업 성취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5세 청소년의 교육성취도, 교육 성취의 불평등 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의 정착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0대 출산 등이 포함되는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이 2위로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고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그 뒤를 따랐다. 다만 한국은 청소년 음주 등 위험행동 관련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 인사연계 단계적 논의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당정협의 안 돼, 논란 예상 교총 ‘초등 문장기술식 아닌 5단계 평어 신중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1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당정협의가 안 된 사항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에서 진수희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평가와 교원평가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돼왔던 여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교원평가 법제화는 이제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 때문에 법제화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이날 ‘교원평가 개혁방안’을 주제발표 한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역시 “교원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