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근평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3년)에 비해 지나친 근평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촉구해 온 해 교단의 여론과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승진규정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경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적용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이며, 이 때 평정기간은 2006년~2010년(최근 5년)으로 이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달리 2010년 1월 30일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2007년~2009년 3년 치가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다. 현행 규정은 2009년 1월 작성되는 승진명부까지 최근 2년 치를 반영하고, 2010년 1월 31일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학교 본동과 학습지원센터(도서관)를 연결하는 도복도가 설치되어 우천시 통행의 불편함을 덜어주게 되었다. 그동안 비나 눈이오면 우산을 쓰고 도서관으로 책을 읽으러 오던 학생들의 불편함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약 50여 m의 길이로 설치된 도복도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세운 기둥으로 인해 깔끔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입구에 해당하는 곳은 솟을대문처럼 높여 놓아 외관상으로도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복도가 설치됨으로써 이제야 학교가 제 모습으로 하나하나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복도 설치과정1 도복도 설치과정2 도복도 설치과정3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당기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취학하는 아동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처럼 만 6세 적령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2000년 100명 중 3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9명꼴로 늘었다. 이는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가거나 같은 만 6세라도 생일이 11~12월로 늦은 경우 학부모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따돌림을 우려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통계(2000∼2009년) 연보에 따르면, 적령(만6세) 취학아동 수는 2000년 68만8천여명에서 2001년 69만2천여명, 2002년 69만6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66만9천여명, 2004년 64만9천여명, 2005년 64만1천여명, 2006년 62만8천여명, 2007년 63만7천여명, 2008년 56만여명, 2009년 44만여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주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취학유예자 증가에도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
PC방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학교 앞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PC방 업주 김모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역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에 PC방을 차린 김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의 PC방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등으로 가려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안이 수정됐다. 수정안은 중등교사 자격 기준 중 신설된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산학겸임교사 등(단, 명예교사 제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형절차를 거쳐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겠다고 9월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를 내고, 10월 14일엔 “입법예고 내용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중등교육의 특정분야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체화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서림초 과학실 현대화 사업 완료로 과학수업 질 제고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11월 16일(월)부터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 이번 달 30일 새로운 과학실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림초는 현대화된 실험실을 구비하여 실험․탐구 중심의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제고 및 과학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 진행되어지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 학교로 선정되어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학실을 새롭게 꾸미게 된 것이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학교육 기반 확충 및 과학교육 여건 개선 도모 차원에서 과학교육 개선 의지와 열의가 있는 학교부터 지원되는데 금번 서림초는 신청서를 제출 지역 및 도교육청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현대화 사업 지정학교로 선정되게 되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과학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림초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실 이름 공모 및 기자재선정과 배치 등을 위한 과학실 현대화사업 추진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중 `취학연령 1년 단축'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큰 이유의 하나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어서 취학 연령을 낮춰 그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절감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하면 유아교육의 질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취학연령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밀집지역에서는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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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