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8월이 구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cm인 이모(7)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군은 비만하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2009년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이 1일부터 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풍성중(교장 박경전) 풍성 해드림 봉사단(회장 이은주)이 학생들의 방과후자율학습실에서 학습을 돕고 있다.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큰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교육국 신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청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또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육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과 곡식, 과일, 야채 등도 모두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인데 자연에서 받는 것만큼만 자연을 생각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연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너무 편리해 졌고 풍요로워 졌다. 생활이 편리해 진만큼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오염이 되어 자연재해로 삶을 위협받고 있다.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는 배기가스로 온난화가 심각하여 기상이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산불의 화마가 자연을 초토화 시키고 기상이변으로 오는 국지성호우로 홍수피해도 너무 가혹하다. 늘어만 가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대도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가 먹고사는 곡식과 식품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사람들이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토의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다. 도시의 녹색공간을 살리기 위해 숲을 조성해야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의 녹색
교총회장단 및 시.도 교총 회장들이 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2009년 정기국회 관련 교육현안들을 협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및정기국회 입법 발의 필요 법안 등이 논의됐다.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관련공동대책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5% 이상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대책위가 밝힌 ‘2010년 공무원 보수 결정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5%였으나 최근 5년간 기본급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연평균 1.04%에 그쳐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8년의 경우 10년 만에 4.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동결 돼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민간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8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해 5%이상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0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공무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학부모정책자문위원장)은 “다양한 분야별 학부모 교육 운영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업무의 학부모 분담을 확대하고 일본에서 야간에 운영되는 아버지 교실이나 조부모 교실 등을 적용해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곽수영 이천제일고 교장은 학교 바닥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학부모에게 자문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 학부모의 협조로 학교 교육환경을 내실있게 구비할 수 있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전담부서와 부장교사제를 운영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남규 서울 오남중 교사는 “학부모를 지도의 대상이나 보조 인력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운위의 기능을 강화해 의결기구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학교 참여의 벽을 낮추고 자녀교육 향상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경옥 강원 서원주초 학부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부모를 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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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