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교원노동조합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절차와 관련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교과부 장관 등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에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교과부 장관 등은 교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이 소환통보한 조합원은 189명에 달해 역대 전교조 관련 공안사건 중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참교육을 표방하며 창립했으나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묶였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됐다. 그 이후 급성장했던 전교조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것. 12월에는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2차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정 위원장 등 조합원 73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작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현직 교사 21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전교조가 민노당 가입 혐의와 관련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충북 보은교육청은 전국 첫 기숙형중학교에 통합돼 문을 닫는 속리·내북·원남중학교의 역사 보존을 위해 역사전시관을 건립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은교육청은 기숙형중학교가 들어설 원남중학교(삼승면 내망리) 안에 140㎡의 역사전시관을 짓고 이들 학교의 학습기록물이나 사진, 졸업앨범 등을 영구보존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역사전시관은 각 학교의 변천사와 상징물, 학습장면을 담은 사진 등을 전시해 이들 학교 졸업생과 지역민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은교육청은 학생수 50명을 밑도는 이들 3개 중학교를 통합해 기숙사, 급식, 교육활동비 등을 무료제공하는 기숙형중학교를 건립키로 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원남중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33명 늘어난 111명의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2학급 이상 규모의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담임교사와 함께 주당 21시간 가량의 체육수업을 담당한다.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체육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여름방학 기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78명의 스포츠 강사가 활동했으며 대부분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학생들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규모를 늘렸다. 경남도교육청은 담임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스포츠 강사 사업을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울산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 특성화 교육을 통한 울산사람 만들기 △울산사랑 대행진 △우리 고장 기업사랑 운동 △지역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화교육을 통한 울산사람 만들기를 위해 학생들에게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을 순례하거나 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고 장미축제, 태화강 물 축제, 외고산 옹기축제, 울산고래축제 등 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울산사랑 대행진은 시교육청이 서울산과 남울산, 동북부울산권 등 3가지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만들어 초등학생이 모두 이 코스를 걷게 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1사 1교 결연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산업체에서 현장학습을 강화하는 우리고장 기업사랑 운동도 펴기로 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초등학교 72개교와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8개교를 개방해 주민들이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받거나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올해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시스템 구축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 4개 방향을 정해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 추진내용을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패행위와 권한남용 사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직접 조사·처분하고 각종 교육·연수·회의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를 업체, 학부모,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 컨설팅을 받는 가운데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이 일선학교를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참여형 교육을 도입하고 대구시, 시민단체와 '삼자간 청렴 양해각서'를 맺어 청렴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청렴정보 교류, 청렴도 측정결과의 분석 및 자문을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로 '청렴도향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체 청렴의지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청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지 유출에 이어 스타강사 납치·협박 사건이 터지면서 강남 학원가의 땅에 떨어진 윤리 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은 29일 유명 SAT학원 R사의 신사점 대표 A(40)씨 등이 학원소속 강사인 B(38)씨를 납치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재개약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자 9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이들은 B씨를 납치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서 25일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SAT학원 강사 장모씨를 구속했다. 교육기관인 학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납치·협박까지 일삼은 것은 탐욕과 한탕주의에 눈먼 학원가와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SAT 학원의 성수기는 미국 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인 6월 중순~8월 말, 12월 초~1월 중순이다. 방학을 이용해 귀국하는 미국 유학생을 상대로 연간 수익의 대부분을 올려야 하는 SAT 학원은 구조적으로 한탕주의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다. 유학생들도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기에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뽑아주는 족집게 강사를 선호해 스타급 강사의 몸값은 부르는
이제 곧 대입 정시지원 결과가 발표난다. 어떤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가군, 나군, 다군 다 합격하고 어떤 정공을 택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 참고가 되는 것은 전공별 취업율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2~3년제 이상 졸업자 1만8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7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07GOMS)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대졸자 가운데 공학계열 출신자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첫 일자리를 얻는 기간이 더 짧은 반면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졸자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3.5개월이었다. 특히 교육대 졸업자를 제외한 첫 일자리 진입 소요기간을 비교한 결과, 공학(3개월) 및 의약계열(3.2개월) 졸업생들이 첫 일자리를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았다. 각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4.2개월, 사회계열 3.6개월, 교육계열 4.5개월, 공학계열 3.0개월, 자연계열 4.0개월, 의약계열 3.2개월, 예체능계열 3.4 개월로 각각 나타났다 졸업 전에 취
- 2010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화 기본방향 설정-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9일 10시 과학실에서 '2010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과정 자율화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전교직원 41명과 학부모 대표 5인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가졌다고 밝혔다. 2010학년도에 학교에서 운영돼야 할 교육내용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제7차교육과정 및 2009년 6월 11일 발표 된 학교교육과정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따라서 서림초는 올해는 어느 해 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체적으로 영역별, 팀별로 여러 번에 걸친 교육과정 연수회를 거쳤다. 29일엔 전교직원과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이 진행됐다. 인사말 및 기본방향에 대한 안승원 교감의 특강에 이어 권광식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방침 전달이 있은 후에 정제동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증배 및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교육과정 편성 워크숍을 주관한 안 교감은 “학교 교육의 청사진이자 교육내용의 모든 것이 되는 교육과정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전 교직원의 참여가 보장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임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7천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점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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