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출문제 교직경력 5년인 여교사가 금년도에 출산을 계획하고 관련된 휴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해당 여교사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휴가제도에 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20점) 채점기준표 예시 답안❶ 여교사에게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특별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출산 전에는 다음과 같은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ART VIEW] 또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는 난임치료시술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교원은 난자체취일에 1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검진휴가는 임신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 내에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도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아래와 같은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보장된 45일간의 출산휴가도 가능합니다. 예시 답안❷ 여교사의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 가능한 휴가 가. 출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자치회 강화 등으로 학생의 인권은 신장하였지만, 이에 반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을 가르칠 권리인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교육
산책은 어슬렁거리고, 기웃거리고, 생각 없이 들어가 보는 호기심 어린 동작이다. 정해진 코스가 있든 없든 산책의 주제어는 ‘슬슬’이다. 도심의 떠들썩함 뒤로 거짓말같이 평화로운 산책길이 펼쳐지는 ‘창덕궁 후원의 서쪽’ 원서동은 이른바 ‘어슬렁 슬슬족’들의 구역이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하급관리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다지만, 현재는 ‘인사미술공간’, ‘은덕문화원’ 등의 문화공간과 ‘전통 홍염공간’, ‘북촌 단청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골목 끝에서 고희동 미술관을 들어갔다 빨래터까지 돈화문에서 직선으로 걸으면 10여 분이지만 한두 시간이 걸릴 수도,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는 마법 같은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원서동에는 창덕궁이 있다. “우리 좀 걷자”라며 원서동에 갔는데, 창덕궁을 패스하는 것은 반칙이다. 창덕궁을 한 번만 가보았다면 이거야말로 법에 어긋날 일이다. 창덕궁은 사시사철 매년 가는 것이 ‘국룰’이다. 나쁜 마음은 모두 흘려보내고 입궐하라! 창덕궁은 1405년(태종) 건립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거처한 궁이다. 명령은 잔인한 시간(형제의 난)을 잊고 싶었던 태종이 하였으나,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만든 일등공신은 아름다운
OPEC은 왜 석유를 감산할까? OPEC은 작년 말에 올해 원유소비가 일일 20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3달 지나서 일일 16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다. 작년 말보다 지금이 경제전망이 더 어두운 걸까? 아니다. 그때보다 지금의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본다. 그러면 원유소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유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일일 50만 배럴씩 감산한다. 감산을 통해 유가상승을 주도하는 핵심국가라는 뜻이다. 원유감산은 석유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고, 달러와 석유의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다. 바이든이 빈 살만을 만나서 원유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이유가 달러와 석유의 파워게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네옴시티를 짓기 위해서 사우디 재정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유가가 90달러는 나와야 한다. 그러면 감산을 통해 유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중국이 리오프팅까지 했으니 작년 OPEC의 예상보다 원유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유가는 90달러를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유가시장은 이중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그림자선단을 이용해 음지에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되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적 사고와 게임기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호에서는 게임규칙과 채점기준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소설 종탑 아래에서 문학감상수업의 실제를 살펴본다. 소설 종탑 아래에서 감상활동 학습게임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게임방법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수업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칙이 복잡한 학습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방법 안내에 1차시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에 활용한 게임은 게임방식이 간단한 편이고 게임 자체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1차시 이내에 교사 안내에 따른 학습게임 실습과 학습자들끼리의 학습게임 실습을 모두 진행했다. ● 선생님과 함께 명은이를 만나자! 문제 1) - 교사 발화❶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주세요. 157쪽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 교사 발화❷ 두 번째 문장입니다. 157쪽입니다. 교회 사찰인 딸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
스포츠계·연예계를 넘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사태까지.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담은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이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과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음은 당연하다. 학교에서는 예전 같으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정도로 마무리할 정도의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냐는 식의 민원을 넣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학교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간다. 어떤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고, 어떤 사안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애초에 학교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 업무담당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접수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민해온 사례들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록된 사례와 파생되는 예시 상황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다소 극단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했다. 이제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난 1월 5일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부처 4대 핵심 추진과제로 학생맞춤(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가정맞춤(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역맞춤(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산업·사회맞춤(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이라는 4대 개혁분야별 과제를 제시하였다. 10대 핵심정책으로는 ① 디지털기반 교육혁신② 학교교육력 제고 ③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④ 유보통합 추진 ⑤ 늘봄학교 추진 ⑥ 과감한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⑦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⑧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⑨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⑩ 「러닝메이트법」·「교육자유특구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4대 교육개혁 입법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더 나아가서는 대선공약에 기반한 것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과 후보캠
지난 1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행하면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저출산과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일제학교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했다. 저출산과 돌봄공백 문제의 국가적 해결방안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희망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등 1학년 조기하교와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비롯 놀이와 체험, 체육과 예술, 코딩 등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다. 또 돌봄유형 다양화(아침돌봄, 20시까지 저녁돌봄 확대 등)와 내실화(돌봄교실 석·간식 지원확대, 돌봄인력 지원강화) 등도 새 정부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402억 원과 지방비 4.2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2025년에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미래형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학폭은 매우 다루기 힘든 이슈다. 다른 어떤 교육적 이슈보다 단기간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교육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특성을 가진다. 학폭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 시기 이후 대략 2013년 초까지는 학폭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편 시기라 평가된다. 이후에는 예방 프로그램 적용,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기로 전환됐다. 정도 넘는 학폭은 지원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학폭 대책을 논의할 때 ‘교육적 해결’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적 해결은 학교 외부 힘보다는 학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이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운영이나 수업과정 갈등관리, 학생간 교우관계를 든든하게 할
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1~16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22만2406명(전체 돌봄 학생의 76%)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96.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6.8%를 기록해 1.9%p 올랐다. 돌봄교실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3.9%로 2021년 조사 당시보다 3.9%p 높아졌다. '만족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 '학생 관리'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31.2%)이 뒤를 이었다. '돌봄교실 환경'과 '급·간식 서비스'라는 응답은 각각 19.1%, 15.6%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생 관리에 가장 만족한다는 답변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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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