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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참여율 저조 납득하기 어렵다”

늘봄학교 난제 풀려면 <3-끝> 정치·지역의 벽 넘어야

출산율 최저 사교육비 최고인데 전국 한 자릿수 참여율 유일
“정치적 성향, 무능한 행정력에서 비롯된 결과 아닌가” 비판

 

전국 초교 45% 정도인 2741곳의 늘봄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크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3%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한 자릿수 참여율은 서울뿐이다.

 

인구는 물론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참여율은 70%가 넘었다. 이에 교육감 정치 성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가 출산율 제고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참여율을 두고 정부는 거듭 아쉬워했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전국 최고다. 초교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53만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크다.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3일 발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보다 범위가 더욱 넓다.

 

서울 참여율 저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꼴찌 탈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참여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최저 참여율은 정치적 성향이나 무능한 행정력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25%까지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면서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 정치 진영과 관계없이 이 일에 뛰어든다면 국민통합의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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