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386 운동권 대학생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복역 후 출소해 사교육 업체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은 1991년 과외 금지 해제 이후 취업이 어려운 대학 운동권의 주요 간부 출신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이 세운 대표적인 대형 사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을 들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던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됐으니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 마케팅’을조성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비판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탈세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학원들은 수능 난이도나 출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생활지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 제지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논평에서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무분별한
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
우진영 연세대 학생(왼쪽 첫 번째)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EBS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추진연대 주관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연구'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7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김철민교육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EBS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EBS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및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철저한 수능 연계 관리 ▲EBS 연계 변형 교재 등 ‘불법 사교육 공인 제보 방안’ 시행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 대책단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단은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제작반과 특별취재반은 사교육업계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 고발 프로그램 제작, 연중 공익 캠페인 진행 등을 맡는다. 수능강의대책반은 EBS 수능 연계 문항과 강의를 재점검해 수능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단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김유열 사장은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EBS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전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도약하는 미래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연수에는 6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연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용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박구용 전남대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각각 '공감과 생각', '유보통합에 앞서 교사 양성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파바로티브라스 앙상블의 금관 실내악과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연주 시간이 더해졌다.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0~2세 돌봄, 3~5세 교육 체제와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체계,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확보와 유‧초‧중‧고로 이어가는 ‘유아학교’에서 유보통합을 출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당면 필요성에 급급해 자칫 100년을 설계해야 할 유아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국공립 교원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연수에 맞춰 유보통합과 관련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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