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 1억 5천만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되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금액을 공립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액수는 학교당 10억원으로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억 원 정도를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전을 통해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 이전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도 지원 된다. 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모두 31조 1877억 원으로, 교과부는 개정된 기준으로 2월 중 시도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수훈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은 최근 아주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4년으로 3월1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국회 교과위원)이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1천 200만 경기도민과 6월 선거혁명을 통해 경기도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문에서 그는 “경기도내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 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다”며 “일자리 119도지사, 교육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 ▲산업규제 완화로 해외첨단 기업 유치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 ▲국립경기대학 설립 ▲엄마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필자는 얼마 전 '학교 선진 리더십 과정'(주최 교육과학기술부)을 수원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학교에서 받았다. 캠퍼스에 걸려 있는내복입기와 에너지 절약현수막이 눈에 띈다.(사진) 올 겨울 트랜드는 내복입기, (코드)뽑기 (전열기구)끄기 (계단)걷기 (출입문)닫기 (실내온도)지키기 등으로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다만 실천이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내복을 입고 있다. 체온을 높이고자 하의는 타이즈를 입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실내 기온이 낮으면 추위를 타지만 내복을 입으면 끄덕없다.목도리까지 하고 있으면 몸에서 열이 후끈하게 난다. 이게 다 지구살리기 차원이다. 뉴스를 보니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이 나왔는데 2005년 이후 신축된 경기 용인시청, 이천시청, 충남 천안시청, 경기 광주시청청사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 지은 '호화청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는 '꼴지'라는 이야기다. 학교도 에너지 절약에 소홀함이 보인다. 교장은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쉬는 시간 복도와 화장실 불끄기에 바쁘지만 학생들은 교실의 난방기를 계속 가동해 너무 더운 나머지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8대 국회 들어 거듭되는 파행으로 빈축을 샀던 교과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작년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삭제한 소위안에 대해 일부 교과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교과위는 결국 1월 27∼28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과위가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교육자치라는 법 본연의 취지보다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같은 결과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돼 형평성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무상급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원 의원의 두 번째 서울시 정책 발표로서, 앞서 지난달에는 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한 도심재생정책을 밝힌 바 있다. 원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급식비는 월평균 3만∼7만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며 "무상급식은 복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1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서울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매우 찬성'이 31.6%, '찬성하는 편'이 46.1%로 찬성 의견이 77.7%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유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어서 급식도 무상 제공해야한다'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부담 해소'(31.9%)라는 응답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조기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한 다음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차 정밀검사 결과 저위험군 학생은 집단상담 등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신보건센터, 학생생활지원센터(We-Center)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정착을 위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조기발견에서 약물치료, 행동치료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지난해 32개교에서 80개교로 확대한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아이티에서 지난 달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후 3주 만에 처음으로 1일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공립학교들이 문을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지진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도시들에서 아직 학교 문이 잠겨있는 가운데 아이티 당국은 오는 8일 쯤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 교사(수학·40)는 "지난 몇년 사이에 홍수, 허리케인, 정치.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종류의 불행을 겪은 어린이들을 더 이상 학교 밖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수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니세프의 켄트 페이지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돌아가야 심리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학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학교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학생 에리카 드시르(13)는 지난 2004년 반군의 정부 전복 전투로 4개월 동안, 2005년에는 질병으로 1개월 그리고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많은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전날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총 10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학 수 대비로 보면 4년제는 200여개 대학 중 37%, 전문대는 140여곳 중 25%가량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지난해 11월9일 처음으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에서 가톨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등이 동참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영진전문대, 충청대, 극동정보대, 김천과학대 등이 작년 수준에서 등록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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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