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무작위로 간판을 촬영해 불법 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던 울산의 '학파라치'가 올해에는 과다한 수강료를 요구하는 교습소의 녹취기록이나 이용료를 초과 징수한 독서실의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내는 등 적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모두 6명의 학파라치가 신고한 72건이 불법 행위로 드러나 건당 30만원씩 모두 2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신고한 곳은 시교육청이 정한 기준 금액보다 이용료를 많이 받은 독서실 56곳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수학, 영어 등 개인 교습소 16곳이다. 독서실은 하루 이용료를 3400원 이하로 받아야 하나 대부분 5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교습소도 월 20시간 기준 과목당 4만 8천원씩의 수강료를 받아야 하나 과목당 15만∼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파라치들은 독서실의 경우 자기가 직접 하루 이용권을 끊어서 받은 영수증을 시교육청에 증빙자료로 냈다. 또 교습소에서는 학부모로 위장한 뒤 교습소 관계자와 상담을 요청, 수강료를 기준금액보다 더 달라는 상담 내용을 녹취한 뒤 그 자료를 시교육청에 내밀었다. 학원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작
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보아서 앞으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선생님의 모습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버지 세대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시고 화를 내시고 하셨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현대 부모님들처럼 자식들 보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 선생님께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만큼 사제간의 관계가 돈독 했었던 적은 그 시대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엔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일은 드물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사이가 과거에 비하여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욱 더 멀어졌다고 본다. 단순히 문제를 해석해도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어린왕자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어른들은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몇이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체중은 얼마지? 형제는 몇이지? 하는 숫자로 된 물음을 좋아한다.’ 필자가 이 글귀를 쓰는 이유는 요즘 학교의상황을 말한 것이다. 학교는 뛰어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
최근 이명박 정부 2년을 기념한 제3차 국정성과평가전문가 토론회가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주관으로 개최됐다.그중 한 개 주제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대책의 추진성과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에 의하여 발표가 됐다. 농촌의 교육여건과 관련, 교육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농어촌기숙형고교 150개와 농어촌 출신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확대한 것을 들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열악한 교육현실, 학생 수 감소, 학교통폐합이라는 농어촌 교육현실을 반영한 학교육성 등이 미흡하다고 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되는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대책에서는 농어촌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확충과 교육력 강화를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유·초·중학교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 육성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폐교 요건을 2009년 학부형 동의에서 2014년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돼온 인물들이 선거 90일을 앞둔 4일 잇따라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전체적인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사교육 없는 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 역시 이날 재단 측에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숙 교장처럼 여성인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도 이날 사표를 냈으며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자로 사임했다.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성삼 건국대 사범대 교수,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 정채동 서울시교육위원 등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판기념회 등을 열고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목창수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도 조만간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현재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교육감을 비롯한 이들 후보들은 중도 또는 보수성향으로
'장학사 매직' 등 인사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서울시교육청의 김모 전 국장의 부인이 부정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의 부인 A씨는 2008년 3월 정기인사때 강동구 소재 고교 교감에서 송파구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A씨는 이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직전 이뤄진 2009년 인사에서 같은 구에 있는 고교 교장으로 다시 영전했다. A씨의 이 같은 이례적인 연속 승진 과정에는 당시 김 전 국장의 부하직원으로 있던 장모(구속) 전 장학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장씨는 작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 교감, 장학사 등 모두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해 부정 승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정 승진자 중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시교육청은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할 방침이며, 시교육청도 감사원이나 검찰측에서 감사,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A씨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번 인사 관련 비리에 공 전 교육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교육계 비리는 승진을 위한 비정상적 경쟁구조와 승진 후 누리게 되는 특권적 지위 때문"이라며 교장공모제 확대, 장학사제 폐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개편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명기 서울시 교육위원은 "지금까지 교육감의 측근들이 교육청 감사관을 맡아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교육청 감사관을 공모로 선발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교 납품비리 등 예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를 의무적으로 설치, 예산 집행을 감시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자율화 등 학교비리를 부추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학교운영위 내 예결산소위 의무 구성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원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4일 EBS에 출연하는 '스타강사'와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EBS 수능강의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11명과 만나 2시간여 동안 수능강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강사 11명 중 5명은 학원가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나머지 6명은 교사를 하면서 EBS 강의도 맡은 이들이다. 간담회 초반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 보였다. 사교육을 상징하는 일부 '스타강사'와 지난해 7월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직후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를 찾아 단속에 나섰던 이 차관이 처음으로 대면한 탓이 큰 듯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의견 수렴 도중 "스타강사를 모셔오면서 EBS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액을 마다하고 오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등 고마움을 표시하자 분위기는 금세 누그러졌다. 차례로 발언권을 얻은 강사들은 초반에는 "EBS 강사진에 뽑혀 영광이다.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 정책에 건의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 주장에 이어 '저인망 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감사인력 22명을 파견해 지난달 22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주일간 300여가지 감사자료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인력과 자료 요구량은 2004년 교과부 감사 때와 비교해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제출요구 자료는 지난 3년간 인사관리 및 채용·연수현황, 예산운영 및 계약,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 학교시설 공사 등 일반적인 자료는 물론 학교급식, 혁신학교 등 김상곤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직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저인망식 감사'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한 직원은 "아예 캐비닛 하나를 통째로 제출해야 할 정도"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방대한 자료를 단시간에 제출하라고 재촉해 난감했다"고 전했다.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업무 부하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새 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까지 전가되면서 일부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부장교사는 "새 학기를 맞아 교육과정 운영, 조직구성 및 업무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주립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삭감되고, 등록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학생 및 교수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은 4일(현지시각) 미 전역 최소 32개주의 100여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 등지에서 수업거부와 반대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4일을 '교육 수호를 위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주립대 등 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등록금 인상과 교수 등 교직원 감원 그리고 강좌 폐쇄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는 작년말 캘리포니아 주립대(UC)가 주정부의 긴축정책 속에 학부생 등록금을 32%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촉발돼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2008~2010 학년도에 약 10억달러 삭감함에 따라 대학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고, 교수들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긴축운영에 돌입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지난 2002년에 비해 182% 인상된 상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제주 칼 호텔에서 전국 100여개대 입학사정관과 입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운영 사례 발표 워크숍'을 열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학생·학부모·교사가 이 전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대학별 전형 정보를 공개하고 고교와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대교협이 제시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사례. ▲건국대 = 사전 서류심사를 한 뒤 1박2일 합숙면접을 하면서 개별면접, 집단면접, 비공식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한다. 신뢰성을 높이려 면접위원들에게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고교에 진로지도 및 진학지도를 한다. ▲서울대 = 학업성취도와 학업 관련 활동 및 전공 적성, 공동체 의식, 잠재능력 등을 주로 평가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려 노력한다. 단순히 스펙을 나열한 경우보다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을 뽑는다. ▲숙명여대 = 지역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