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8구간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은 물론 다자녀 장학금까지 통합 신청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교육부는 20일 14시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C·모바일을 통해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함께학교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모
“2025년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이날 분위기가 진담과 농담이 오가는 편한 자리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이 장관의 깊은 속내로 보기에는 힘들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시 참석자들이 덕담 차원에서 ‘2025년’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장관 역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한마디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의 의미다. 취임 1년간 펼친 교육개혁의 결과가 도래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글로컬대학 도입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한 상황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초·중등·대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각이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들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교육 체계 구축, 지역 교육 발전 등 국가 비전까지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정성국(앞줄 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의원들이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8일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진행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덕난(오른쪽 두 번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아교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