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 울산, 제주는 관리자, 학교장, 교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다른 시·도는 분리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관리자(학교장)라는 용어를 슬쩍 빼고 두루뭉술하게 ‘교직원’이라고 정한 곳도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경우 대부분 상담실,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없는 교사가 지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 있는 것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한다. 모 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년부장-교감-교장 순서로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면, 교장실로 이동해 별도 분리되고 이후 학부모를 바로 호출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학년부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청년위)의 역할은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청년교사들의 목소리 대변해 지난해 청년위 5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청년위의 동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새로운 청년 리더와 함께 교총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는 소망이었을 것이다. 올해 6기 위원장 연임이 결정되고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되면서 청년위는 특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청년위 6기 운영진의 첫 만남으로 진행된 4월 운영진 워크숍이 첫 출발이었다. 밤샘 고민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요 의견 중에서 정책 활동, 2030 캠프, 봉사활동 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교육 정책 활동을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청년위의 올해 첫 활동은 정책 요구사항 전달이었다. 6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청년위는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두 사람만 모여도 견해가 다르고 가족 간에도 이견이 발생한다. 하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교와 교과목, 직위, 성별이 다른 교원이 불과 한 달여 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총이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개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총 10만2616명이 참여했다. 수많은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응집력 있게 서명에 동참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의 이러한 참여 열기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현실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결연한 분노의 표현이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그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안타까움과 분노 표출이 광화문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서명운동으로 집약된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돼 담임 박탈과 직위해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교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권 보호와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했다. 결국제도 개선 결과를 만들었다. 한창 서명이 진행되던 지난달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2011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2023년 3월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 145개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114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14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856개였고,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개였다. 전국 초등학교가 6163개니, 올해 초등학교 4곳 중 한 군데는 신입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나누는 평균값 적용 안 돼 이뿐 아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13%인 58만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38년 초등학생 수는 88만여 명(34%)이, 중학생 수는 86만여 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출생률이 줄면 학령인구도 줄고, 그만큼 교원도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립 교원 신규 채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세척 등을 하며 연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승오(앞줄 가운데)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에서 연말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폐지안 의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의 요구, 대법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는13일 수원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3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결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도시숲 만들기, 수원녹색터 등 녹색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해마다 12월에 갖는 이 보고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엔조이 우클레레팀의 축하연주로 시작했다. 이어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 영상 축사, 내빈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봉사활동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공원 커뮤니티 가든활동(구대회),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노종춘),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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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