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난맥상이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냐 싶지만 요즘 들어 입법의 불비로 인해 더 그런 듯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교직원의 운영지원비 지원수당 미지급 문제다. 이는 교총을 위시한 대다수 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반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수당 미지급이 발단의 시초가 되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운영지원비를 걷어서 그 비용 안에서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었는데 그 지원비를 못 걷게 되었으니 수당 또한 주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비 징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준 수당이라기보다는 지난시기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붙여 준 수당으로 이해해야 옳다. 또한 봉급 체계상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지급할 경우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아울러 다른 시․ 도의 경우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곳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기 저
이 세상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들이 조직을 이루며 질서를 유지해 간다. 철학자들은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세 부류가 그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20년이 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받는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 가정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치중된다. 그래서 과외를 하는 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동물들도 학습을 한다. 어미는 새끼를 보살피며 먹이를 찾는 기술이나 먹잇감을 잡는 기술을 가르친다. ‘생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존의 기술’은 각 개체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이지 무리가 더불어 살기 위한 기술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이기는 기술’은 오직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것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밤낮이 같은 춘분도 지났다. 그래도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고 있다. 그래도 하늘은 맑고 깨끗하기가 그지없다. 학교 정원에 심겨진 하얀 목련, 개나리, 학교 뒷산의 진달래꽃이 고개를 내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누구의 시샘도 아랑곳하지 않는 봄꽃들이 귀엽다. 4박 5일 일정의 중국 광주시월수외국어학교(廣州市越秀外國語學校)를 방문했을 때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꽃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꽃들이 많았다. 꽃의 도시 광저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우리학교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나무가 없고 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살 만한 도시가 못 된다. 사시사철 꽃피는 학교가 되면 학생들은 언제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꽃이 없으면 학생들은 삭막해진다. 작년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느낌은 삭막함이었다. 이런 도시에 어떻게 살까 싶었다. 산에는 나무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붉은 모래의 산이었고 꽃은커녕 풀도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다. 중국 광저우는 정말 녹색운동을 잘 펼치고 있었다. 학교 정원에도 나무로 우거져 있었고, 아름다운 식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도 탐나는 가
중학교 교원만 왕따시킨 직무유기 정부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일제히 삭감되었다. 이번 달부터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어 반발하고 있다. 중학교 교직원의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학교에서는 보수 삭감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삭감된 금액은 각 시도마다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그 동안 지급받던 교장 8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3만원), 교감 7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2만원), 부장교사 6만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5천원), 교사 5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행정실장 7만원, 일반직 5만원, 학교회계직 3만원이 깎인 것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 헌재는 징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지 교원들 수당 지급을 위법 판결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6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보수삭감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안의 잘잘못을 따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
여인천하이던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돌아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남성 비율은 20%대를 맴돌았다. 서울의 경우 2009년 여교사의 비율이 90%까지 치솟다가 2010년을 고비로 남교사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09년 28.1%였던 전국 임용시험 남성 합격 비율은 지난해는 30.5%, 올해는 33.7%까지 높아졌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초등 교단의 남성 강세현상이 일어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도 단위지역에서 뚜렷하다. 전남과 충북, 충남, 경남 등의 올해 초등교사 합격자 남성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으로 61%이고, 뒤이어 강원 57%, 경북이 52%로 과반수를 넘은 도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되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요즘과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인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 남교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행위로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임기 중 소속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이례 적인 일은 아니고, 이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의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99년 DJ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춰 5만 여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주역이다. 당시 이 의원은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교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바 있다. 특히 당시 퇴출 교원의 신규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등교원 수급부족과 기간제 교사 확대 등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원 증원과 각종 수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가 인기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여야는 현재 16개 상임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문위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재조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어질 상임위 재배정을 두고 상당 수 의원들이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교문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24명인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기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양 당은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중 문화 분야는 교문위로, 교과위 중 과학기술 분야 의원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할 방침이지만 교문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교과위 중 과학기술에 정통한 의원은 미방위로, 문화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은 교문위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교문위가 앞으로 알짜배기 지역사업을 관장할 것”이라며 “방송에 관심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 비리와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국민 절반은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거주지역의 교육감의 성향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12~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직선제 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총이 주장하는 ‘시․도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 50%, 공감하지 않는다는 3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성이 54%로 여성(45%)보다 직선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진보’ 등 교육감의 성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감의 이름을 ‘모르겠다’가 67%, ‘알고 있다’는 33%에 그쳤다. 특히 20대의 86%, 30대의 72% 교육감의 이름을 모른다고 답해 젊은 층의 무관심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 측은 “이름도 성향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행 직선제가 효율적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은 20일 교총회관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성장 환경과 발달모습’을 주제로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 발표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방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발달과정,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등이 발표됐다.
이준희 동아대 교육대학원 원장은 19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다문화 교육의 실천적 방안과 이해’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정유성 서강대 교육문화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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