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소속되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들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는 매우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원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으로부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마다 요청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제공을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관련된 규정부터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강제는 아니더라도 협조 권장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형식이 어떤지에 따라 제공이 의무인지에 차이가 있다. 이중 학교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경찰과 법원을 예로 보자. 경찰은 수사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그러나 요구받은 기관에 제출 의무는 없어 학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경찰은 신고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혹은 수사를 위해 중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특정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정서역량으로 마음건강 챙기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의 역할에는 학생들이 사회·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관리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점점 크나큰 우려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
윤정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과 함께 근래 유행하는 ‘힐링 소설’ 중 하나다. 소설은 주인공 ‘지은’이 ‘메리골드’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마음속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마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옷에서 얼룩을 빼듯 마음 세탁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잊게 할 수 있다. 소설 등장인물들이 아픈 기억을 잊으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처럼 상당수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다. 소설 제목에도 나오는 메리골드(marigold)는 팬지·페튜니아·베고니아·제라늄 등과 함께 도심을 장식하는 길거리꽃 중 하나다. 노란색 또는 황금색 잔물결 무늬 꽃잎이 겹겹이 펼쳐진 모양의 꽃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독특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꽃 이름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메리골드 사진을 보면 “아, 이게 그 꽃이야?”라고 할 정도로 길거리에 흔한 꽃이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많은 꽃 중 왜 메리골드일까 궁금했는데 메리골드가 주인공의 ‘엄마가 좋아하던 꽃 이름과 같은 이름의 도시’여서 고른 동네라는 대목
프롤로그 _ 왜 여름, 왜 홋카이도인가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며 여러 곳을 고민했지만, 결국 홋카이도(Hokkaido, 北海道)를 선택했다. 일본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한국의 여름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홋카이도를 떠올릴 때 삿포로(Sapporo, 札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삿포로 맥주, 삿포로 라멘, 겨울철 눈 축제가 유명한 바로 그 도시 말이다. 그러나 홋카이도는 삿포로 하나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며 지리적으로는 혼슈(Honshu, 本州) 북단에서 훌쩍 떨어진 북쪽의 큰 섬이다. 바다와 산, 광활한 평야와 들판이 이어지며 일본 본토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빚어낸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도시들이 흩어져 있다. 신선한 해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항구 도시 오타루(Otaru, 小樽), 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한 도카치(Tokachi, 十勝) 평야, 그리고 여름의 화려한 색채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비에이(Biei, 美瑛)와 후라노(
AI 인재강국을 향한 국가적 교육 시그널(signal) 최근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AI 기초역량(AI literacy)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AI 인재강국’이란 국정과제는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 목표와 AI 산업 100조 원 투자라는 거시적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초·중·고 디지털 기초역량(digital literacy) 배양부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경험과 활용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AI를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초경쟁적 글로벌 AI 시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한 시대정신으로서 ‘AI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초등 AI 교육’ 우려인가, 기우일까?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 AI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너무 이른 AI 교육은 아동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등단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등 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교육적 신중함
새 학기의 첫 단원은 ‘Lesson 1. My Happy Everyday Life’였다. 교과서 본문에는 스페인·몽골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해당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소개하는 글이 실려 있다. 수업 도입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하루 중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니?”라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없다”,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다. 이유를 묻자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다”, “숙제가 너무 많다”, “쉴 틈이 없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쓰기 수행평가 주제를 ‘자신이 스트레스받는 상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 글로 소개하기’로 정하고, 영어 글쓰기 과정 자체를 자기관리역량(특히 스트레스 관리) 함양으로 설계했다. AI 도구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교육서비스로 제공하는 Plang스쿨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적시에 바로 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과 성취기준인 ‘[9영04-01] 일상생활에 관한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와 ‘[9영04-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 폐지했던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8항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제4항 제8조(특별휴가) ④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휴가 일수 사용 방법 1) 재직기간 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소멸됨. 3)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과학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흥미와 자신감은 하위권에 머무는 ‘이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교육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교육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이항로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물었다.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현황과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교육부의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과학교육은 ‘미래 사회 핵심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들의 과학 흥미와 자신감이 낮고 실험·탐구 중심 수업이 부족해 탐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 간 인프라와 교사 역량 격차도 큽니다. 융합형 교육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과학이 진로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시급한 과제는 우선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실에서 직접 실험과 탐구활동을 확대해 ‘핸즈온(Hands-on)’ 중심 수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첨단 기자재와 실험실 확충, 교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AI·빅데이터 등 미래 기
학생들은 그림을 자주 보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교실 벽에 걸린 작품도, 교과서 속 그림도 하나의 장식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림은 삶을 비추는 창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도구이다. 그림을 제대로 보고 감상하는 힘은 생각을 넓히고 감정을 풍요롭게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한다.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설계,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 제공, 사고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이는 미술 감상 수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작품을 그냥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탐구하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작품을 보는 힘 기르기’라는 주제로 감상 활동을 구상하였다.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작품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상 속 예술을 발견하며, 감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쳐 지나던 그림, 멈추어 보기에서 시작하다 학교 복도에는 명화 작품들이 걸려 있다. 나는 이따금 작품 앞에 멈추어 서서 그림을 바라본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풍경처럼, 벽에 새겨진 무늬처럼 스쳐 지나간다. 작품을 장식처럼 여기는 현실이 아쉬웠다. 그림은 장식이 아니다. 한 장의 그림에는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