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위촉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들이 가진 지혜를 모두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공무원 사기와 직결된 만큼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가 무겁게 받아들여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당사자 및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의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을 경계했다.
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
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
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1월 7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과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에 다녀왔다. 원래의 목적지는 덕유산이었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 만난 9명의 회원이 렌터카를 타고 8시 10분 무주로 향했다.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에 들르고 차안에서 커피, 초콜릿 등 맛있는 것도 먹었다. ‘하하 호호’ 즐거워하면서 10시경 덕유산리조트에 도착할 때만 해도 뒤에 일들이 연속적으로 꼬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곤돌라로 설천봉까지 올라간 후 정상인 향적봉을 지나 중봉까지 다녀오며 상고대와 주목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니 강풍 때문에 곤돌라 운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닥치니 막막한데 오후가 되어야 운행여부를 알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할 수 없이 목적지를 통영의 미륵산으로 바꿨다. 어떻든 여행은 가슴이 설레게 한다. 차창 밖으로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멋진 풍경을 만든다. 통영 시내를 지나 미륵도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로 갔다. 아뿔싸, 이곳도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았다. 케이블카로 미륵산에 올라 통영항 주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것도 무산되어 아쉬웠다. 차를 돌려 시내로 들어가 서호시장을 구경하고 점심 먹을
교육은 미래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도 뒤처진 아이의 학습행태를 들여다 보면 전혀 적합성이 떨어진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내용도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심층적 이해는 세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최대의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인 암웨이가 독일 뮌헨공대 경영대와 함께 세계 38개국의 14세 이상 4만3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2014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 내용이다. 암웨이는 최근 미국 뉴욕의 맨해튼 오프사이트(콘퍼런스 개최 전문업체)에서 ‘AGER 발표 및 세미나’ 행사를 열고 전 세계 언론에 리포트 내용을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 중 ‘자기 사업을 시작할 의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현상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뼈가 부러지면 환자들이 유도를 배운 유명한 뼈 맞추는 사람에게 찾아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보급되면서 그 효용도가 떨어졌고 이제는 뼈를 맞추는 직업은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영상시스템 개발로 발병 부위를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학습하는 뇌 활동도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현재 활동하는 사람의 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기술 발전이 놀랍다.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데이터는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의사 결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그래프처럼 시각화한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직관에만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관에 엄밀한 분석이 더해져야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 의사는 요즘 지나
오늘도 날씨가 참 좋다. 커텐을 여니 멀리 산이 보인다. 산을 감싸고 있는 연무가 신비한 보물을 감추고 있다. 산 위에 펼쳐져 있는 연한 구름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겨울의 맑은 하늘은 밤을 힘들게 보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전임학교의 학생들에게 페이북의 전용 ‘울외사’라는 그룹을 지난 10일에 만들었는데 이곳에 글을 가끔 올린다. 조금 전 올린 글이다. 「음군! 그리고 얘들아! 너들은 보물창고란다. 너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하나씩 풀어내어 다오. 너들의 말이 곧 격언이요, 금언이다. 너들의 말이 시가 되고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된단다. 너들의 생각이 고여 그것이 말로 나타내면 그게 위대한 작품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단다. 나는 너들의 시를 읽고 싶다. 나는 너들의 수필을 읽고 싶다. 나는 너들의 일기를 읽고 싶다. 나는 너들의 자서전을 읽고 싶다. 지금이라도 권하고 싶다. 꼭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봐. 나 또한 교단일기 쓰는 습관 근 20년이 되어가는데 이게 나를 살찌운다. 외국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읽고 나서,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등산을 하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보고 나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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