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2013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최소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누리‧돌봄‧급식 등 무상교육 소요 재원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부금은 세수 증대 둔화, 세수 결손으로 소폭 늘거나 되레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선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6일 부산대에서 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2~3조원씩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 39조2000억원이었지만 2013년 교부금은 40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해 그것만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0억원만 증가한 40조9000억원에 그쳤고 2015년 교부금은 오히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3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무엇을 가르칠 건가’ 각론 개발·적용이 핵심 공감대·여건 조성 고려해 도입시기 신중해야 ‘통합’ 아닌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 명칭 타당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해 즉각 입장을 내고 “균형적 인재양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피로감이 여전하고 교육과정의 안착여부는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의 공감대, 준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타임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2015년 9월 고시, 2017년 도입, 2021학년도 수능 적용’ 스케줄에 쫓겨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총론보다 교과별 각론 개발이 더 중요한 만큼 이 과정에 교원들이 충분히 참여해 논의·개발·적용·수정 등을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교총은 “교과연구회,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중심 포럼, 현장밀착형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 집필에도 현장 교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현재의 융합과학처럼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로드맵
유기견·병아리 등 동물 돌보며 생명존중 심리적 안정·생활상담 등 교육효과 탁월 경북 자천초 보현분교장(교장 김태호)에는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강아지 ‘검둥이’를 학교로 입양해 학생들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것. 보현분교는 전교생 3명의 농어촌소규모학교다. 이 학교 조동욱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3월 ‘생명존중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입양과정에서는 스마트폰 앱인 ‘포인핸드’를 이용했고 대한수의사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밖에도 조류 부화기를 통해 병아리와 오리도 키우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견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살피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에서 특별한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보현분교장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조 교사는 “한 학기 동안 검둥이를 돌보면서 학생들의 반려견 관리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됐다”며 “19일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입양해 ‘갈둥이’로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교장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사회성과 생명을 소중히 여
교육·환경·문학 분야 등 글짓기·아이디어 응모 시야 넓어지고 공부도 돼 학생지도에 자양분 조원표 경기 상도초(교장 정병진) 교사는 교육계에서 ‘공모전 헌터’로 불린다. 지난 10여 년 간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만 200여 건이다. 적어도 1년에 20회 당선하고 있다는 얘기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수범사례(교육부장관상)’, ‘위인전 명작 독후감 공모전(장원)’, ‘청렴 문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최우수상)’,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금상)’, ‘한국교육신문 2012교단수기공모(금상)’ 등 수 없이 많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온 조 교사. 처음부터 공모전에 열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대학 때까지만 해도 글을 잘 쓴다거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그는 “2000년, 우연히 대한생명에서 주최한 ‘가족사랑 편지쓰기 공모전’에 도전한 것이 은상을 수상하면서 재미를 붙였다”고 밝혔다. “‘내게 이런 재주가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 둘 공모전을 찾아 응모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참가하다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그대
선생님! 피나요 가쁜 숨 몰아 쉬며 놀랐을 아가야 걱정을 놓으렴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 배 아파요 찡그린 얼굴에도 사랑스런 아가야 어디보자 선생님 손이 약손이다. 선생님! 머리 아파요 오호라 마음상한 일들이 너를 괴롭혔구나 돌덩이 같은 마음 여기에다 풀어 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저 문을 나서렴 선생님! 백지장하얀 얼굴 쓰러질듯 아가야 온몸에 식은땀이 물처럼 흐르는구나 걱정을 버리고 선생님을 믿어보렴 여기 선생님이 있잖아
어떤 일이든 지나고 나면 다 추억과 낭만이 된다. 수많은 사연과 애환을 담은 기차.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던 기차역. 기차여행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칙칙폭폭' 수증기를 내뿜거나 '삐익~' 기적소리를 울리지 않으면 어떤가. 학창시절 기차통학을 경험했던 나에게는 그 자체가 '추억과 낭만 찾기'이다. 9월 20일, 사진을 사랑하는 설레임 회원 8명이 고창의 선운사, 담양의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을 둘러보는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피사체를 보면 들떠 두근거리듯 늘 마음으로 정을 주고받는 회원들이 함께 하여 더 즐거웠다. 아침 6시 40분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 모여 자가용 두 대에 나눠 타고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에 있는 청원구 외남동의 오근장역으로 갔다. 이른 시간이지만 역사 안은 관광열차를 타고 여행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선선한 바람이 살랑대는 맑은 날씨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진다. 개찰을 하고 플랫폼으로 나갔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기차를 기다리는 풍경이 재미있다. 시간이 되자 관광열차가 몸집을 키우며 미끄러지듯 조용히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덜커덩' 소리를 크게 내던 옛날 열차가 아니다. 7시 42분 오근장역을 출발한 열
새누리당 사무총장 “10월 중 교총 등과 간담회 추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액을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 34% 가량 줄인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공론화하는데 실패했다. 공투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거대 민간금융회사의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 적금’ 수준으로 무력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현직, 미래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본은 “대형 민간 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가 오로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논리만 내세워 그동안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개혁안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민간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는 공적연금 황폐화에 대해 사과하고 해체할 것 ▲당‧정‧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
새누리당 10월 중 입법안 제출 로드맵 불구 당 일각 “공무원측 주장 일리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의견 반영한 절충안 필요” 여야 합의 과정도 험난할 듯 22일 오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하려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지만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을 확인한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날 공개 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안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연금학회안이)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방안인 만큼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며 “새누리당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편안에 반영할지를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산된 토론회를 다시 열기 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 뒤 당의 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와 새누리당 차원의 공청회,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10월 중으로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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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