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오늘 날씨는 음산하다. 춥기도 하다. 눈도 내린다. 이럴 때면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제 오후 TV에서 하는 한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선진국의 한 나라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한다. ‘장소 공간을 바꿔라. 시간을 바꿔라. 생각과 지식을 바꿔라. 그리하면 미래가 바뀔 것이다.’ 미래가 있는 교육이 되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머무는 장소 공간이 바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내부 환경의 전환이 아닐까 싶다. 교무실도 바꾸어보고, 행정실도, 교장실도, 특별실도 모든 실도 새로 바꿔보는 것도 미래가 있는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아닌가 싶다. 시간을 바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의 틀을 바꾸라는 것일 게다. 의미없고 가치없는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라는 것일 게다.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들에 투자해야 하리라.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는 본인
지난 5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상업교육학회, 대한상업교육회, 전국가사·실업계고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2개 직업교육관련단체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학보다 취업률 높아져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와 산업체 간 산학협력강화 등 주요 직업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방안이 제안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44.2%)이 진학률(38.7%)을 앞질러 2001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교육부 2014.4.1 기준)됐다. 중등 단계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됐다.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관·학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관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체결해 시설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일선학교는 왜 이다지 피폐해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나를.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무엇이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금’, 그리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승진제한규정 적용’이다. 모두 교육부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또 생색내기 그치면 교심 이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입법초기 학교현장 분위기 개선, 노력하는 학교, 미달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모토로 세웠고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0.1~0.2% 정도밖에 안 되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교원의 99.9%가 매년 실시하는 이유로 2학기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격년이나 학교평가와 같이 3년을 기점으로 해 연수대상자에게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무엇보다 부적격 교원 선발을 찍어 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 성과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단체와 정치인 등을 핑계로 대며 펄쩍
윤빈아,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제 너도 일년 후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할 과정이 기다리고 있구나. 중학교 시절 네 꿈이 의사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가슴에 안고 있는지? 아니면 바꿨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 공부를 잘 하면 얼마든지 장학금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 최근 수도권에서 특성화 명문 종합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천대를 소개한다. 가천대 의과대는 2015학년도 정시에서 13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뒤 처음으로 다시 학부 신입생을 뽑는 것이다. 또, 의과대 신입생은 6년간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3월 개관한 의대 전용 기숙사 의학봉사관은 의대와 병원에서 걸어서 3분 이내에 있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의학봉사관에는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학교생활, 졸업 후 진로가 고민인 의대 재학생을 위한 학생지원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학업과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물론이고 자기 계발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미 가천대 의대(옛 가천의과대)는 두 차례의 의과대
요즘 직장인들 자기의 두터워진 배를 만지면서 부끄러워 한다. 스스로도 그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다. 직장 사무실에서 체중 감소 방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고 되묻는다. 퇴근 후 집에 갈 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라고 충고한다. 저층, 중층, 고층에 사는 사람 누구나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자기 능력껏 층수를 정해 걸어서 계단을 오르면 된다. 만약 19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서 오르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3층에 사는 사람은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오면 된다. 중간층에 사는 사람은 그대로 걸어서 올라가면 된다. 우리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말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산을 찾는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한 건강 챙기기는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좋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마음만 먹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꾸준한 실천이 문제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을까?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 우선 다리 근력이 강화된다. 특
우리 나라 학생들의 진로 결정 단계는 매우 늦다. 대부분은 긴 시간을 헤매다가 수능이끝나고 나서 결정된다. 오직수능점수에 따라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통념은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의 틀로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직 ‘원자력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 하나로 2년 전 개교하지도 않은 마이스터고에 나란히 지원했던 쌍둥이 형제가 이번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에 동시에 합격했다는 신문 기사를 얼마전에 보았다.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2학년 이창민, 성민 군(17) 이야기다. 쌍둥이는 최근 한수원의 마이스터고 대상 공채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 2016년 2월 3학년을 마치고 입사하게 된다. 쌍둥이는 2012년 10월 경북 울진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 이 학교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 마이스터고로 이듬해 3월 문을 열었다. 인천에 사는 쌍둥이의 집에서는 버스로 9시간이나 걸렸다. 아버지 이승규 씨는 쌍둥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중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인 두 아들이 대학에
사람은 처음부터 목표를 포기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누구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중에 조그만 장애를 만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핑계삼아 목표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직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1급 정교사 자격 점수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극 소수의 고득점이 아니면 서류를 내밀기조차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경우도 보았다. 어느 교사는 자기가 만난 교장이 보기 싫어 교장되기를 포기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는 그런 사람만 만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참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불어넣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길을 들어서지 않으니 만 못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인생의 한 목표를 중도에서 포기하기까지에는 남모르는 아픔과 어려
수능이 끝난 서산 서령고 고3 학생들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졸업생들이 모아준 성금과 올해 재학생들이 수시에 합격할 때마다 만원씩 적립한 돈으로 연탄 600장을 구입하여 상홍리의 한 장애인가정에 배달한 것이다. 수능 이후의 나태함과 정시모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학생들이 이처럼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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