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최민호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서기관 마소정 ▲학교폭력대책과장 서기관 박혜원 ▲책임교육정책실 서기관 박현정 ▲중앙교육연수원 서기관 오응석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유상범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관 김도형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장학관 정상명
최근 한 도시의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영상교육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분 28초 분량의 영상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다르게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담은 뉴라이트 진영의 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이었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중학교에서의 1,2,3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 이 영상의 상영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자인 60대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학교장은 사과문을 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이다. 제1야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소속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교,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독립기념관장 논란 등
한국UNESCO경기도협회(회장 양재경)는 27~29일3일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제39회 한·일 학생 미술작품 교류전을 개최했다. 전시 작품은 세계 평화, 인류 복지 증진 및 자연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한국 학생 작품 40점, 일본 학생작품 40점 총 80점이다. 이 80점의 작품들은 수원에서의 전시회가 끝나면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로 보내져 11월 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일본 나바리복지종합센터에서 별도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류전은 한국UNESCO경기도협회가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열고 있는데, 한·일 양국의 학생들에게 작품들을 공유하게 하여 두 나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선을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류전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오후 5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가졌다.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 40명과 학부모들, 한국UNESCO경기도협회 양재경 회장과 협회 이사 30여 명, 한국UNESCO협회연맹 이선주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간 한국UNESCO경기도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초·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우려와 격려가 교차했다. 또 의원들은 신학기와 대입시 일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사의 사용빈도와 수준, 디지털기기의 가격 등에 대해 우려가 있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AIDT가 수업 변화, 교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공평하게 기술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는 수단이 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법·특혜 특별채용은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별채용 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사교육 특위 명단을 보면교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청년 등 관련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태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맡는다. 성 위원장은 최근까지 국교위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사교육 특위는 내년 8월 8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사교육 경감, 공교육의 신뢰 회복 등 방안을 논의한다. 국교위는 지난 7월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완화,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수요 부합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사교육 특위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교육 신뢰 저하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교육 특위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다각도로 필요한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필자는 27일 저녁 6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을 탐방하였다. 바로 2024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렬 ‘원행단’ 시민학교 사전교육, 일명 오리엔테이션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회의실 준비된 좌석이 참석한 원행단원으로 꽉 찼다. 무려 80여 명이 참석했다. ‘원행’이 무엇인가?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오늘 교육을 맡은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오제열 감독의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간다. 정조대왕 당시 융건릉은 명칭이 현륭원이었다. 그러니까 ‘원행(園幸)’은 현륭원으로 향하는 행복한 행차를 말하는 것이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잠드신 아버지 사도세자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 행차인 것이다. 오제열 감독은 “오늘 사전교육의 목적은 능행차의 역사적 기록과 배경을 알고 작년과 달라진 점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시간대별 장소와 행동 요령을 숙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감독은 마치 장학퀴즈처럼 질문을 하면서 주위를 집중시킨다. 질문1. “우리가 능행차에 출연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자에겐 작은 선물이 주어졌다. 원행단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일인 10월 6일에 활동한다. 원행단은 조선시대 군사 복식·기물을 착용하고, 수원 중점구간(수원종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