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제안 안내하라” 공문 긍정의견 일색…은연 중 유도 교육감이 학생 토론에 개입도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 여론수렴 결과에 기초한 9시 등교 자율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골적으로찬성 여론을 유도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각 초등학교에 보낸 9시 등교 관련 공문은 제목부터 학교를 압박했다. ‘9시 등교 관련 학교의사 결정 추진 안내’면 충분할 제목 앞에 굳이 ‘교육감 제안’을 붙였다. 붙임자료에도 또 한 번 “교육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물론,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라는 문구는 없다. 또 예시에도 ‘9시 등교의 긍정적 의견’만 있을 뿐 ‘부정적 의견’은 없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만 장황하게설명돼 있다. 부정적 의견 제시도 없이 부정적 의견에 대한 반론만 소개하라는 것이다. 24일 중등학교에 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제안’으로 시작됐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시교육청의 태도는 3일 개최한 ‘100인 대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중학생 분임에서 학생이 “찬성 90%, 반대 10%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담당 장학관이 “찬반을 결
서울, 공모비율 40% 확대 의지 교총 “공정성 확보 실패한 제도” 교육부에 자격요건 강화도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임용 교장공모제 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시교육청에 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건의서를 통해 공모비율 축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3일 ‘2015.3.1.자 교장 공모제 시행계획’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시행계획에는 공모 지정비율 현행 유지 방침을 명시했지만, 요약 문서에 ‘교장 결원 학교의 40%를 대상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도 "시교육청은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은 공모비율을 교장 결원학교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학교만 많다면 교장결원학교의 40%를 넘어 67%까지도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교총은 17일 교육부에 교장공모학교의 비율을 교장결원 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섭협의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공모 비율(1/3~2/3)
이재정 교육감 수업 부과 시사 현장“업무 · 수업 경시하는 꼴” 교총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육감의 의지에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 이하 교육청 전문직 모두 매주 5시간씩 수업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며 “개인 비서실이 있고 수십, 수백 명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대학 총장과 세세한 잔일까지 직접 챙기는 교장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감 부족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B초 교장도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결재도 있고, 민원도 수습해야 한다”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장·교감의 업무가 3~6시간 정규 수업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의 회계·재산책임자를 비롯해 법령상 가진 직명만 7가지다. 실제 업무는 더 많다. A초 교장은 “공사현장 점검이나 놀이시설 안전상태 점검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도, 교통지도에 일손이 필요해도 모두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인사, 안전, 급식, 소방, 전기, 공사, 장학 등 모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 매일
서울, 우수사례 공문에 단기방학 포함 경기, 찬성 50.8% 들이대며 시행 권고 일선 "진짜 자율맞나" 의중 해석 분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분산제, 특히 단기방학 시행을 놓고 무늬만 자율 아니냐는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학사운영 우수사례 제출에 대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우수사례를 모아 이달 말 각 학교에 보급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시에 ‘단기방학’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교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단기방학에 대한 각 학교의 자료를 모아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은연중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중학교 교장은 "단기방학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며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우수사례까지 받은 마당에 어떻게 시행 안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9시 등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의심돼 각 교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되도록 시행하려는 입장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계획 짜기에 한창인 요즘 다소 지장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만일 단기방학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
올해 하반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화제는 단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문제는 연초부터 구체적 추진이 시사되고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혁안의 향방에 대한 애드벌룬이 띄워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무원 당사자들이야 이해득실에 매어 있으니 응당 그랬겠지만, 국민들 또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온다니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월 말 드디어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원칙에 입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65세로 늦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된 언론과 여당 인사들의 호들갑에 이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연금의 기능조차 상실된, 너무도 불합리한 개정안에 공무원과 교원 모두는 경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불안정한 미래를 예감한 공무원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법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이다.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
한마디로 수능 난국이다. 2년 연속 출제 오류에 두 문항이 한꺼번에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여파로 수능 출제를 주관한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 수능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중지를 모아야 할 논점은 수능 출제 오류를 단순히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수백 명의 출제·검토위원들이 한 달 정도 합숙하면서 수십 개의 과목에 1000개가 넘는 문항을 출제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언제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교육현장의 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고교에서 출제하는 내신 관련 지필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평가는 이 자료를 다듬어 활용하면 된다. 또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 기초한 9등급제도 급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학력의 수준만 확인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 성적표도 등급만 제공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시모집 자체의 평가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창의력과 수박 겉핥기 식 문제해결력만 훈련하고 특히 특정 교재(EB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30여 년 동안 적은 수급자에 비해 기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1993년, 풍부한 공무원 연금기금에 정부와 국회는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금 32조원 고갈의 원인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결국 ‘공공단체나 일반단체가 소유한 연금과 기금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강행돼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다.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또 모든 연금기금을 공공재원으로 강제 예탁할 수밖에 없게 돼 연금재정 파탄의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실제 이는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불러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 등에서 보유한 자금을 공공투자나 재정융자사업 등 사회
지난 11월 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 자선구호단체인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세계135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기부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0위에 올랐다. 2012년 45위 보다 떨어진 순위다. 1위는 미얀마와 미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전기부는 41위, 봉사활동은 55위, 낯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86위에 그쳤다. 물론 이 결과는 각국의 다양한 나눔의 형태와 종교적 문화에 따른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각국의 나눔 수준을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급한 볼일이라며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해준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름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어지간한 봉사단체도 6개월 정도 대기하는 건 기본이라고 한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건국 때부터 이어져 오는 ‘나눔과 기부문화의 힘’일 것이다. 현존 기부왕으로 꼽히는 빌·메린다 게이츠는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했다. 이들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
지난 16일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장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발언을 했다. ‘무상 이벤트’로 빚더미에 앉는 바람에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해 수석교사, 진로교사에 수업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수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참으로 황당한 자충수다. 어디 교장, 교감이 수업도 없이 무노동으로 노는 사람인가. 물론 한가하게 지내는 소수의 함량 미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도의 길을 걸어왔고 경영에 대한 업무와 복잡한 현안들로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이다. 대부분 교장, 교감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생과 대화하고 시간을 내 전교생 대상 강의와 훈화를 한다. 교육자를 노동자 개념으로 보며 교육계의 원로인 교장들을 단순 급여생활자로 더 이상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백년의 지혜’를 얻지 못할망정 단순한 노동의 효용가치에만 치중해 직무를 폄하하고 교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도 젊은 시절에 존경하던 교장,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거친 표현을 누구나 공감하는 가슴의 언어로 바꿨으면 한
교육부가 2015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 확대가 반대로 내년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 단절과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인한 참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예산상 불가피성을 돌봄교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이 공약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2014년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6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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