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이하 보결수당)이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1만 원, 서울·세종·경기는 1만2000원, 충남·경남은 1만3000원, 광주·제주는 1만5000원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현재는 매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책정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데 학교별 학운위에서 재량껏 책정하라는 지침은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계약제인 시간강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결 수업의 전국 평균 수준인 1만2000원과 비교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직교사의 수업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이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꿈꾸며 학교 공감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우리 반이 모두 함께 참여한 이번 체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일상이 지켜지는 평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전쟁 참상 확인한 비무장지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다. 작은 규모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규모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아졌다. 더 이상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만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달라져 있다. 전쟁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몇 년 전까지 남북 및 미국 국가원수가 만나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금은 다시 냉랭한 분위기와 전운이 DMZ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DMZ를 함께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시설 리모델링,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담았다.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에 대한 연차별 증원 규모를 8월에 확정하고, 대학별 교육여건과 필수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방안들이 의대생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발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툼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지난해 교육부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하 ‘책임 규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관련한 가이드북 제작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년 초 책임 규약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보호자의 의견도 취합한다. 교직원들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서 의견을 모은다.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생활이 별개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이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직접 한글 교육을 받게 됐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은 지난달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를 교육하는 ‘2024 온라인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교육원과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충북 초등교사 10명과 브라질 거주 학생 12명을 모집했고, 수준별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초등 선생님이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이 미국에 이어 유럽의 역사교사 단체와도 손을 잡았다. 유업재단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을 도운 22개국의 참전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유업재단에 따르면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유럽역사교육자협회(유로클리오) 연례 총회에서 유업재단의 신입 회원단체 가입안이 의결됐다. 5월에는 튀르키예 교육부와 교육자료집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유로클리오는 유럽 전체의 역사교육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체로 1992년 설립돼 현재 47개국 80개 이상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유럽이 직면한 인종·종교 갈등을 둘러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유럽의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을 공통 가치로 두고 있다. 이번에 유로클리오에 가입한 유업재단은 한국 국가보훈부의 지원 속에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참전국 중심의 역사교육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얻어 한국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교사용 자료를 출간하는 업무도 해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용사의 인터뷰 1600개를 완성하고 이를 교육자료집으로 널리 활용하게 하는 것은 유업재단의 중점 활동 가운데 하나다.
뉴질랜드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4월 말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에 따라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교가 사용 승인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시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행복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의 날”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SNS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TV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정 장애가 있
올해 2024년은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2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 공표 101주년, 방정환 선생 탄신 125주년의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가 '어린이의 꿈, 100년의노래가 되다'를 주제로 11월 8일부터 4박5일간 수원에서 열린다.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개최를 위한 공식 출범식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 2023 세계방정환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회 공동 주관처인 (사)수원문화도시포럼, 어린이문화연대,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한국동요문화협회, (재)수원컨벤션센터가 함께 마련한다. 올해 초 (사)방정환연구소와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초회의를 갖고 방정환과 수원화성소년회, 최순애의 동요 오빠생각이 탄생한 수원과의 인연을 되짚어보며 제2회 세계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올해는 방정환이 창간한 잡지 『어린이』에 윤극영‧정순철 등이 창작동요를 발표한 1924년으로부터 꼭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주최 측에서는 수원 지역이 한국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칠 도시로 그 능력과 위상을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