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학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근무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방학 및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근무조 편성 실태 보고 등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획일적 폐지는 학생 교육·안전 위협 요즘 학교는 방학을 해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연중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배움터다. 평소의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해, 방학 중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방학이라 해도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스포츠교실, 영어 및 영재 등 각종 캠프, 도서실 개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는 공문 수발, 전화 응대,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엄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정작 교사는 없어도 되고, 외부강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대행해도 된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방학 중 교사들의 근무를 폐지하면 학생 안전과 생활 지도, 학교 업무 수행 등에 큰 허점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재정 악화로 교육청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거대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같은 주 내에서 공립과 가톨릭, 공용어 등에 따라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는 4901개의 학교, 185만 명의 초·중등생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79개에 달한다. 공립학교 교육청은 35개로 이중 31개는 영어, 나머지 네 곳은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교육청이다. 가톨릭의 경우 영어 교육청 29개, 불어 교육청 8개가 있다. 또 영어로 가르치는 개신교 교육청이 하나 있다.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6개 교육청도 별도로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이 이렇게 많다보니 통폐합 요구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가톨릭 종교 교육과 공용어인 불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과 오랜 전통에 따라 전면적 통폐합보다는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군소 지역 교육청 통합이 고작이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내 교육청은 과거 129개에 달했다. 그러다 1998년 정치권과 여론의 통폐합 요구에 따라 73개로 대폭 축소, 통합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같은 해 불어권 퀘벡 지역에서도 대거 통폐합 조치가 단행돼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한 경찰관이 8~12세 남자 아이들에게 한 여자 아이를 소개한다.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해보게 하고, 안아 주라고 하고, 웃게 해주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아이를 때리라고 시킨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 여러 이유를 대며 여자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장면을 담은 이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인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말 뉴질랜드 마누카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꼬집기 위해 제작했다. 두 시간 만에 2만 여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주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 가정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서 차원에서 이같은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아동 체벌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
‘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진보교육감들이 초·중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험정책을 속속 내놔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자유학년제’, ‘성장평가제’를 내세우며 시험폐지에 나섰다. 서울과 강원은 중1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년 동안 지필평가 1회 시행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강원은 중1 성적을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기는 성적 위주 줄세우기 지양을 명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시에 보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은 초등 전 학년에 대해, 경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실시하는 수시평가나 관찰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성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들 지역이 학력 신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강원 A중 교장은 "아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
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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