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 583개교에「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이후 2월말 기준 32개교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난잡한 논쟁과 상황의 아수라장 속에서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꼬일대로 꼬일 우려가 큰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많은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
한국의 과거는 매우 어두웠다. 어렸을 적 초라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쏟아지는 장마비에 보리는 논에서 그대로 썩어갔고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땀을 흘리도록 이 나라를 이끌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힘들기도 하였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성장의 가도를 달린 것이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지나친 성공을 갈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본다.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돌파,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선 가계부채, 만성적인 2%대 성장률.’ 이는 구조적인 불황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적당히 괜찮다고 하기엔 여러 객관적 지표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3년 후, 한국은 없다(공병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경제’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이 처한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분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교총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를 주제로 9월 18일~20일 열리는 서울대회는 국내는 물론 아세안 교육자와 교원단체들도 각별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회는 무엇보다 교총의 역점 정책인 인성교육이 아세안 교육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태국 대회에서 교총이 제안해 결의문에 처음 반영된 인성교육이 바로 차기 대회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이미 인성교육이 국가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화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대회를 통해 한국의 인성교육이 아세안을 넘어 전 세계로 널리 전파·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례 없는 ‘서울선언’을 채택키로 한 것도 특별하다. 결의문에 총의를 담았던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한·아세안 교육자의 합의를 참여국가 정부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서울선언에 따로 담기로 한 것은 교총과의 돈독한 유대와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소방당국이 사전 고지도 없이 소방합동훈련 미실시를 이유로 경기 교장 208명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연1회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당국, 교육청 어디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과태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타 시도는 소방당국의 친절한 고지로 별 잡음이 없고,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학교에만 집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년여가 지난 2013년, 2014년분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전혀 소방합동훈련 통지나 미실시 사유서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것은 이 절차마저 무시한 처사다. 학교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부분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경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늘 현장 지원 중심이 경기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학교가 어
대한민국이 오늘날 높은 국가 위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자녀교육을 향한 부모들의 열정과 올곧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원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교우관계, 존경과 신뢰가 무너진 사제관계, 자녀 학대와 살인유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끝없이 싸우는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지금껏 피땀 흘려 이룬 영광이 하루아침에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경쟁 말고 ‘독점’ 하게 하는 창의성교육 이런 때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곳은 학교이며 그 주인공은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학생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고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인류 발전에 헌신하며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우선 학교를 가장 즐거운 학습의 장소로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에 몰두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기 마련이다. 학교는 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성 교육을 실시해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갖춰줘야 한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각급 학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른 것들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일괄 배포하면서 유독 친일인명사전만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낸 후 구입하도록 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교육청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책임을 학교장들에게 슬그머니 밀어놓은 형국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내려 보내겠는가.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해 학교에 배포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빠져나갈 통로를 학교로 떠넘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술 더 떠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미구입한 학교장들의 출석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그 책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런 책을 굳이 모든 학교가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청에서 어떤 도서를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기거나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 구입 거부를 하고 있는 학교들은 사립
교사는 공공업무 담당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한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윤리강령상의 의무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기대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빗자루 교사폭행’이 대변하듯 교사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부모들도 사교육 기관인 학원과 과외교사를 떠받들면서 교사에게는 까다롭게 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모의 태도가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예전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갈등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매스컴에서는 가끔 사회정화의 본보기를 들이댄다. 촌지 몇 만원 받은 교사가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침소봉대한다. 서당 선생님께 떡을 드리며 스승의 노고에 감사했던 전통적 미덕은 이미 사라졌고 학부모가 무엇을 들고 오면 겁부터 나는 시대다. 교사에게 거는 기대만 높고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 메마른
교육청 “형식적 면접 보완 차원” 현장 “관리자까지 코드인사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초·중등 교(원)감 과정 연수 대상자를 1.5배수 면접시험으로 뽑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그동안 교감 연수 대상자는 철저한 정량 평가로 , 교감 임용까지 ‘등식화’ 된 상황에서 이를 면접으로 가리려는 의도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은 교감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38명 선발의 1.5배수인 71명에게 5월까지의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면접을 거쳐 부적합 판정이 나면 지명에서 배제하고 순위명부 차 순위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교원 인사정책은 교장에 대한 역량 강화에만 집중해 관리자 입문 단계인 교감의 자질 검증 과정은 소홀했다”면서 “정성평가인 면접시험을 강화해 정량평가 위주의 현행 승진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단 4월 중 동료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 공개검증을 한 뒤, 4월 말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에게는 공개검증 자료와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중 다면평가 자료, NEIS 인사기록카드
2013~2014년 훈련 안내만 일선 “廳 직무유기로 피해” 교총 “교육청이 과태료 해결을”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 위반으로 경기 초·중·고 교장 208명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본보의 단독보도(지난달 29일) 이후 사태의 주요 원인이 “도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현장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후속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단속 기간인 2013~2014년 ‘소방합동훈련 연 1회 의무’ 안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련법이 개정된 2012년 2월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2013~2014년에는 과태료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 교장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매년 관리자가 바뀌는 학교가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 연속으로 공지하지 않은 점이다. 전년도에 공지했던 사항이라도 정착될 때까지 최소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학년 초에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실제 2012년부터 꾸준히 근무한 교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 새롭게 발령받은 교장의 경우 이를 모르고 있다 과태료 대상
김나지움(인문계학교)에 재학 중인 벤(Ben), 알리(Ali), 필립(Philip) 세 친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했다. 세 친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는 ‘벤아립 소프트웨어 솔루션(BenAliP Software Solution)’. 이 회사에서 내놓은 상품은 아비투어(독일 수능) 계산 프로그램이다. 아비투어는 심화과정, 기초과정, 내신 성적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고학년이 되면서 아비투어 성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선택과목의 학점과 점수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세 친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게 됐다. 1회 사용료를 2유로(약 2600원)로 시장에 내놨으나 생각보다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가격을 1유로로 50% 인하하는 정책을 써보기도 했다. 또 컴퓨터만 들여다보며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찾아가 전단지를 붙이거나 나눠주며 홍보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같은 회사를 설립·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과제 때문이었다. 한 학기 전산 수업 과제가 바로 창업이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중등학교에서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중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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