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1. 서론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기획 부족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2. 본론 1)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2가지 제시 [4점] A 교장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기획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획은 미래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지적 준비과정이다. 교육기획의 유용성은 첫째, 합리성을 높여준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계획된 활동을 종료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각 업무 요소별 착수 시기와 완료 시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지닌 환경에 대처
수업장학 능력 교육전문직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업장학 능력이다. 그러나 수업장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학생 수업 시간이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교실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평가의 객관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이제까지 수업장학 능력 평가는 2차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에서 수업장학 능력 평가 유형을 실제 수업을 보지 않고 수업 동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장학 능력 평가를 2차에서 1차 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중요성에 따라 배점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입직에 뜻을 둔 사람은 수업장학 능력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2016 서울 초등 기출문제 예시 ◎ 시험 시간 : 10시 ~ 11시 40분 ◎ 배부 자료 : 안내지 A4, 예비 답안 작성지 A4, 문제지 A4, 답안지 B4 동영상 시청 후 확인하게 함 ◎ 시험 과목과 단원 : 과학(4학년 무게 재기), 수학(5학년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기) 각각 20분 총 40분 수업 시청 후 답안지 작성 ◎ 개관 안내 : 2개의 동영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진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감정과 태도 같은 자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아님에도 그러한 감정의 기복을 생각 이상으로 자주 겪을 때마다,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할 것이란 자기 착각 속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더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이렇듯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극적인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방에게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일이다. 인성의 파괴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서 《지킬 앤 하이드》는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는 인자한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술주정뱅이 난봉꾼이 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당으로 돌변하는 이야기이다.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은,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이들이 내부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순간순간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의 증상이다.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 어릴 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겪은 이들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과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해 있다.물론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 또한 담아내 진일보한 조례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3조처럼 학교 개방을 명시적으로 강화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학교’라는 학생들의 교육･생활공간을 체육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간주하는 과거 발상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 책정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줄다리기 끝에 학교시설 기본사용료를 대폭 삭감해 학교운영 예산이 되레 학교개방 비용에 쓰이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개방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단발성 예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개방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조속히
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보류됐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군인·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5급까지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직은 유일하게 제외했다.교원만 예외로 한데 대해 인사혁신처로서도 정책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2년 전부터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교총의 설득력 있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전언이다.정부의 연봉제 확대 방침은 교육직을 행정업무 중심의 일반직과 동일시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단위학교의 기관장이다. 개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춘 연봉제가 아니라 결국 학교 간 성과창출 등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교육성과라는 기준과 목표의 모호함 역시 근본적 문제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교육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4년 중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력한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심사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3% 안팎인 교장‧교감이 되기 위해
송구영신의 달을 맞아 서령고 동문들의 장학금 답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재경서령중고총동문회(회장 박흥순)에서 200만원을, 12월 29일에는 재전서령고동문회(회장 허섭)이 모교의 학생들을 위해 보람 있게 써달라며 132만원을 기탁했다. 항상 모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우리 서령고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이 매서운겨울추위를 녹이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한역사연구회가 주최한 한일학생교류회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3박 4일) 서울과 충남 지역에서 개최됐다. 치바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3개교(치바시립이나게고, 치바현립마쓰토마바시고, 치바현립카시와고)가 연합해 지도교사3명과 고등학생 13명이 충남 소재 금강대학교와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방문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은 토요일이면 한국에서 온유학생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워 준비를 하고 있다. 29일 저녁에는 홍대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피로를 풀었다.
새해 구상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그것은 생활의 율조(律調)일 따름이다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意識)은이성(理性)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내 심호흡(深呼吸)한 가슴엔 사랑이뜨거운 새 피로 용솟음친다꿈은 나의 충직(忠直)과 일치(一致)하여나의 줄기찬 노동(勞動)은 고독을 쫓고하늘을 우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기도(祈禱)는 나의 일과(日課)의 처음과 끝이다이제 새로운 내가서슴없이 맞는 새해나의 생애(生涯), 최고의 성실로서꽃피울 새해여 !시 감상우리는 시간을 쪼갠다.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시간을 나눈다. 또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그리고 일년 단위로 나누기도 한다. 시간은 곧 인생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꿈꾸고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미완성인 채로 삶을 마감한다. 무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생존하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강원도 작은 마을 작은 학교 왕산초(교장 이연호). 28일 오후 폭설이 내린 운동장 위에서 이현화(왼쪽) 교사와 학생들이 바람개비를 돌리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무거웠던 이야기가 가득했던 2016년을 뒤로하고 교육에 신선한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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