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부당처우와 노동인권침해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근로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가 넘는 교육청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하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인 13~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2.8%로 2016년(11.3%)보다 1.5% 상승했고, 10명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1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5배 정도 더 많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61.7%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의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는 2일 이하가 가장 많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중학생 6시간, 고등학생 7시간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주당 근로 일수 및 일일 근로시간이 더 많았다.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자
서산 서령고는 10월 17일(수) 전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로실에서 우수 수업 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정임 미술 교사는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유형과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수행평가의 항목으로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화상 그리기’,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를 통해 고흐의 작품 세계를 감상한 후 ‘영화 감상화 그리기’, 사전에 작품 제작 기획서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각자 선정한 명화를 반영하여 ‘나만의 T-Shirt 만들기’ 활동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신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수행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자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수 수업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김동수 교사는 “신임 교사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수업 방법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수업방
17일 국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6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로부터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윢감을 비롯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자치단체 지원금 편향 지원 정당인 교육청에 다수 입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보수 구도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감들은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 출신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곳도 많다. 당적만 없을 뿐 이미 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곳, 208개교였다. 모두 민주당 출신인 6개 기초단체는 지자체당 평균 50억 원의 지원금을 사업에 투자했다. 학교당 평균을 내면 2억 1600만 원 정도다. 5000만 원 내외였던 혁신학교 지원금보다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
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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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