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 관련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았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소송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교원들은 소송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교총은 ㈜엔파인과 손잡고 학교용 콘텐츠 라이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하고 특수교육진로전담교사 연구회가 주관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향상 과정 연수’가 25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특수학교에 처음 배치될 예정인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을 위한 자리로 김봉환 숙명여대 교수가 ‘진로상담이론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신현수 명혜학교 교사가 ‘특수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의 실제’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특강에서 신현수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며 “어쩌면 특수교육 자체가 진로교육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수를 준비한 이승오(충북예술고 교사) 특수교육 진로전담교사 연구회 회장은 “2020년부터 배치될 예정인 특수학교 진로 전담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연수였다”며 “앞으로도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맞춤형 현장지원 세미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020~2022년에 배치될 예정인 특
‘아빠·엄마 찬스’ 공방 매몰 서열화·대입개선 요구 폭발 교원 관심사는 오히려 소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예상대로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과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문제를 놓고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다. 모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었기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종 개편, 고교서열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입시 개편으로 흘러갔고 이밖에도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위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숙제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된 지적인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만 매몰됐기 때문. 의원들은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권침해, 임용문제 등 현장 교원들의 관심이 큰 다양한 사안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나경원 관련 발언만 쏟아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배드민턴 연습 교구 세트 개발 센서 표적판으로 결과 피드백 상호간‧학생 주도적 연습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이클리어, 스매시, 헤어핀, 드롭샷 등 배드민턴에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교사 혼자 한두 번의 피드백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많은 기술을 익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교사가 일일이 셔틀콕을 던져주지 않고, 피드백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눈이 즐겁고 손이 편한 배드민턴 연습 교구 세트(체육)’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자헌‧최영철 경기 배곧고, 신지수 경기 소사고 교사는 1:다수로 이뤄지는 배드민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연구의 핵심자료는 학생들도 셔틀콕을 손쉽게 수납하고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셔틀콕 수납 및 보급기’와 배드민턴 기술의 결과에 대해 시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센서 표적판’ 두 가지다. 모두 수납장과 비치 체어 등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재활용한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제작할 수 있어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동식으로 제작된 ‘멀티 셔틀콕 학습기’는 쓰고 버리던 셔틀콕 통을 반으로 잘라 레인 역할을 할 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 공정성’이라는 숙제를 남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은 가운데 여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 현장이 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국 사태로 청소년들이 겪는 공정에 대한 허탈감, 의문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도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28일 같은 당 신경민‧조승래 의원도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대입 공정성 강화는 문제의 시작일 뿐 대학서열화,
“신뢰 무너트린 심각한 도전” “학교 정치장化 뿌리 뽑아야” 관련자 문책·재발 방지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치편향 교육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할 ‘교육적폐’다.” 한국교총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교실 정치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 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편향적으로 경도시키는 언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들이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며 학생들이 공개 비판한 사건과 부산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지문이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등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정치·정파적 침해로부터 교육현장의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이지, 개인의 특정 정치성향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정치편향 교육은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사회의 합의와 신뢰를
‘우리나라는 현재 웬만한 단어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된 외래어, 일본어로 된 외래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말을 사용해야 하나? 이러다가 우리 한국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 의지 중에서 전북 이리북중 정준오 군이 2019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수기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군은 수기 ‘부모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 의지’에서 일상 언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냈다. 특히 중국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과 논술지도자 자격증을 땄음에도 무심결에 사용한 자신의 비속어를 잘못 이해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반성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2019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교육부, 전남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수기·UCC·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부문에서 총 2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광현 경북 길안초 교사도 ‘진심으로 이끌면 사랑으로 따른다’로 수기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수교사인 그는 개학
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이른바 사교육 불패론에 많은 학부모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속설이 대물림되면서 그 어떤 정부도 사교육을 잡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이 역시 검증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사교육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근본 처방 없이는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심야교습 금지도 실효성 의문 10여 년 전에 제정된 심야교습 금지 조례라는 것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는 학원교습을 금하는 조례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원교습이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헌 소송까지 거쳤지만 합헌 판결을 받았다. 조례는 살아있지만 심야교습이 중지되지는 않았다. 도리어 음성적으로 심야교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기적인 단속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위해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다. 정책 추진에서 공론화가 만능의 길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긴 하지만 일요일 학원교습 휴무에 대한 종착지는 쉽게
최근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일탈적 정치편향 수업으로 논란이 뜨겁다. 아직 자아가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의사 결정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강요함은 물론 특정 이념 교화(敎化)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멈추라고 나선 현실 이 같은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정치 선동은 서울 관악구·강남구, 부산 소재 고교 등에서 실상이 드러났다. 이들 학교의 정치편향 교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고, 수업 시간에 ‘조국 옹호’와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주입했다. 또 ‘한국사’ 과목 평가문제에 검찰 비판 글을 지문으로 제시해 학생·학부모 반발과 재시험 시행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급기야 피해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교사들의 정치편향 일탈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선동 실상을 밝혀달라는 감사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반일감정, 조국 옹호, 검찰개혁, 현 정권 편향 등 사상독재와 정치 선동을 일삼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은 정황도 드러났다. 정치편향
“정치편향 교육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할 ‘교육적폐’다.” 한국교총 3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교실 정치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 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편향적으로 경도시키는 언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정치·정파적 침해로부터 교육현장의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이지, 개인의 특정 정치성향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이 결단코 아니다”며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또 “정치편향 교육은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와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 교육의 규범과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대한 도전행위”라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그간 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몰랐다면 더없이 무책임한 것이고, 알고도 용인하며 목도만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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