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은 직권면직처리가 되기도 하고, 공립은 시·도에 따라서 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기소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_ 특수학교 담임교
온라인개학이 결정된 후, 많은 교사가 어떤 플랫폼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온라인수업은 크게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과 ‘단방향 원격수업’으로 나뉜다(표 1 참조).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은 줌(ZOOM)·구글 미트(Meet)·유튜브 라이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 입장하여 교사와 학생이 대면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단방향 원격수업은 직접 녹화영상을 만들거나 EBS 강의·유튜브 링크 등 사전에 제작된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화려한 기술이 있어야 온라인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본교는 EBS 온라인클래스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직접 녹화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하나는 학생들이 언제 등교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등교수업과의 연속성을 생각해봐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러운 온라인개학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자료가 교과서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를 활용해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우리 동학년(2학년) 수학교사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고, 직접 영상을 찍게 되었다. 즉,
우리는 물이야 (이정모 지음, 김진혁 그림, 아이들은자연이다 펴냄, 48쪽, 1만5000원)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인 저자가 초등학생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물 이야기. 생명 탄생과 유지의 핵심이며,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물질인 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책 후반부에 물과 화학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저자와의 문답으로 풀었다.
집값이 오르면서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수가 집을 사야겠다고 판단했으니 지금 집을 사는 게 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 집을 파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집을 사거나 파는 것은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장 참여 결정입니다. 우리는 여러 합리적 이유를 조합해 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합리적일까? 우리는 어떤 사회현상에 대중들의 수요가 결합하면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연’일 경우가 많습니다. 데런 브라운(Derren Brown)은 마인드 컨트롤, 러시아 룰렛 등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심리학자이면서 작가 마술사다. 그는 어떤 조작도 없이 TV에서 동전을 던져 10번 연속 앞면이 나오는 마술을 선보였다. 10번 연속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은 1/1024, 0.1%도 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이 마술을 선보였을까? 간단합니다. 미리 녹화하면서 10번 연속 앞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전을 던졌습니다. 9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마술(?)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세종시 가름로 세종타워에 위치한 중앙취업지원센터(이하 ‘중취센터’). 교육실 한편에 붉은 수은주가 선명한 온도계가 보인다. 연말이면 서울 광화문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 축소판 모양새다. 온도계 상단에 적인 ‘고졸 일자리 발굴’이란 글귀를 보고서야 짐작이 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액수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처럼 고졸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붉은 눈금이 위를 향하는 구조다. 목표는 5,000건. 지난 6월 문을 연 중취센터가 내년 2월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개수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중견기업들로부터 일자리를 발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다짐이다. 중취센터는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전국단위 일자리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에 이미 설치된 지방취업지원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졸 일자리 발굴·지원·관리·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직업계 고교생 취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가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취센터에서 실무 총책임을
우유보다 뇌과학 (만프레드 슈피처, 노르베르트 헤르슈코비츠 지음, 박종대 옮김, 더난출판사 펴냄, 224쪽, 1만4000원) 독일 뇌과학자와 스위스 소아과의사가 영유아 및 초등교육 시기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최신 뇌과학으로 상세히 밝힌 책. 어려운 뇌과학 지식을 아이의 시각과 뇌 발달 관점에서 구체화시켜 설명한다.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쉬운 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흡수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는지 풀었다.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19 시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학교에 결석하면 세상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던 세대를 살았던 부모세대는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온라인회의를 할 때는 양복을 차려입어야 마음이 편한 부모세대도, 온라인수업에 올라 온 영상자료의 진도율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녀세대도 모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태만상의 모습일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더 빠르게 당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실 2020년 교육계의 새로운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교육’이었다. 2020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의무화가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AI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중·고 단계별 AI교육내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AI 기초·융합선택과목(’21년 적용) 신설,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인력(’20년 약 1,000명, 교사 재교육)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AI교육 도입을 추진한단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로 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유대인 교육의 오래된 비밀 (김태윤 지음, 북카라반 펴냄, 318쪽, 1만5000원)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오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 교육을 제시한다.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와 토론식 ‘하브루타’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것. 저자는 유대인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01 50년 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일이다. 대학생활에서 꿈을 펼칠 동아리활동으로 대학방송국을 선택했다. 방송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 보고 싶었다. 대학의 일반 동아리와 달리, 방송국과 신문사는 시험을 쳐서 뽑는다.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쳤다. 상식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빌리본 악단(Billy Vaughn Orchestra)과 벤처스 악단(Ventures Group)의 구성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 보시오.’ ‘빌리본’은 무엇이고 ‘벤처스’는 무엇인가. 낯설었다. ‘구성상의 차이점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차이도 모르겠다. 촌놈 출신인 나는 열패감에 빠졌다. 방송국 시험이니까 그런 걸 묻겠지. 대학생들이 즐기는 팝 뮤직에 대해 어느 정도 감수성이 있어야 방송국 일을 할 거 아닌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런 의도로 출제를 했을 것이다. 정답은 이러했다. 빌리본 악단은 관악기 중심의 구성이고, 벤처스 악단은 현악기와 타악기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으쓱해졌다. 이 경박한 으쓱함이란 무엇일까. 내 문화적 결핍과 열패감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촌에서만 살다 서울에
1. 교원능력개발평가 1) 정의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부터 최근까지 교원근무성적평정이란 개념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만의 경쟁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을 통한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 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다양한 도입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한 능력개발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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