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고발당했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지난 3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채용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두 사람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채용에 대한 의혹은 4월 곽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7년 5월에서 2019년 4월까지 2년 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유관기관 기관장과 임원 채용에서 서류심사 후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제기됐다. 곽 의원은 당시 모집 공고에서 명시된 이사추천위원회의 면접을 생략하고,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했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김 전 장관이 경기도교육감이었던 2013년 도교육청 예산을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기관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전 장관이 고발되면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후 2017년에 발생한 교육부의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장관, 박춘란 전 차관, 당시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곽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위원과 대표저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담당 과장과 연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을 예비 부패행위자로 낙인찍어 현장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가 방안에 언급한 추진 배경에 “학교장은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이를 견제·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학교 내 심의·의결 기구인 학운위가 있으나, 형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학운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폄하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맥락상 마치 학교자율화로 인해 부패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최근 3년간 학교장 부패사례를 열거하고 있어 학교장을 부패행위 집단으로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교 교장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불통·편향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런 난국의 원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의 정치장화를 지목했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합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근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회장은 "현 정부의 일방적 교육 지방 이양 및 시.도 교육청의 불공정한 자사고 취소 등 교육에 대한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통해 현장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건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 3종 시설물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 세계 1위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개인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KTX와 비행기 표를 실시간으로 예매하고 모르는 길을 검색합니다. 클립 영상을 보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편리함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가짜 뉴스 등 부적절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입법과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간단히 말해 미디어 해독 능력입니다. 여러 형태의 정보나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해석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보를 활용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의 상황을 고
지난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만5000 가구로 이중 전월세 가구는 약 76%인 208만3000 가구에 달한다. 이중 월세가구는 68%인 186만7000 가구로 많은 청년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가구의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는 보증금 6014만 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 원에 월세 30만 원(2017년 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 실태조사)으로 청년가구의 80.8%가 주거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5.1%가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기존 전월세자금 지원 현황 물론 청년가구를 위한 전월세자금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을 통해 4만8000명에게 3조300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대출을 통해 6만7000명에게 3조6000억 원이 지원됐다. 월세자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취약·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2.5% 이하의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원대상이 부모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본인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앞 하천인 우시장천을 활용한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급별 개인 화분 가꾸기를 비롯한 나만의 생물도감 만들기 등 다양한 생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경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학급 생태수업을 4월~5월에 진행하였고, 2학기에는 9월~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학급 생태수업은 우시장천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꽃과 풀을 채집해 들풀 엽서 만들기를 하였고 ‘고랭이 비눗방울 불기’, ‘곤충의 눈으로 걸어요’ 등 다양한 생태 놀이를 통하여 생물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였다. 항상 우리 삶에 환경과 생물이 함께하지만 평소 느끼지 못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본 생태교육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 우시장천에서 이루어지는 학급 생태수업 우시장천 생태 모니터링 동아리 활동은 우시장천 생물(풀과 나무, 새와 동물, 곤충, 물속 생물)을 봄과 가을에 모니터링 하여 우시장천 생물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김○○ 학생은 “더 많이 만져보고 관찰해보며 활동하고 싶은데 아쉬워요! 빨리 가을이 되어서 우시장천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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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