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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가부, 초·중·고교 학생 성교육 사업 폐지

양경숙 국회의원 자료 분석
‘성 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6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수요(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의 약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성평등’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치관 형성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교육에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성평등·성교육 관련 여가부 추천도서 등의 사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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