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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여교사 극단 선택 사건’ 與·野, “교권강화” 한목소리

국민의힘, “무너진 교권 교육당국 나설 때”
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교권보호 필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할 것 없이 교권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윈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확인을 통해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여교사가 입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여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했다니 말이 되는 일이냐”며 반문한 뒤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선생님이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의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회복을 명시해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교권강화에 목소리를 보탰다.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5월 31일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와 6월 11일 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두 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 발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은 교권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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