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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3] 마약 청정국 옛말, 청소년이 위험하다

 

서론
미국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젊은 성인에 비해 마약 및 처방약 등을 처음 접했을 때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성장기 10대들의 뇌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독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독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즉 어린 나이에 실험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수록 훗날 마약류 중독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한 청소년은 마약류 남용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으며, 다른 범죄를 촉진하고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와 관련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는 <표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최근 경찰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의뢰하는 10대 청소년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월 현재 20여 명이 중독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마약류 이외의 문제로 소년원에 갔다가 마약류 구입방법을 배워 사용한 사례,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쳐나는 불법 마약광고를 보고 마약을 접한 사례, ▲마약류 문제로 퇴학·전학 조치되었고 전학 간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마약류 문제를 전파한 사례, ▲해외 친척집에서 성장하다가 귀국했지만, 한국에서 그 나라의 젊은이와 계속 접촉하면서 마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해서 다양한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중고사이트에 다이어트약을 구한다고 올려서 적발된 사례, ▲가출한 딸이 가출팸에 들어가면서 마약류를 접한 사례, ▲학생이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지만 상담사가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워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마약접촉 경로
불법 마약류를 접하는 첫 요인은 호기심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성숙해 가는 시기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감정적 어려움, 반항과 방황 그리고 비행이나 마약류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로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자들은 합법적인 물질임을 가장하거나,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거나, ‘기분이 좋아진다’, ‘돈이 되는 사업이다’는 광고로 청소년들을 꾀며 마약을 권장한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들은 어둠의 경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적 우울감·불안감 등이 커지면서 마약 취약층이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택트 환경 속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 관련 영상에 접할 수 있게 되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 누아르 콘텐츠(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범죄 혹은 스릴러 영화)도 청소년 마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청소년 마약류 실태
가. 남용하는 마약류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마약류에는 불법 마약류부터 의료용 마약류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는 ADHD 치료제와 살 빼는 약(나비약), 졸피뎀 등 수면제류,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까지 폭넓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불법 마약류로는 케타민·엑스터시·대마(액상대마)·필로폰·합성대마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불법 마약류들이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물질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물질에는 호기심도 갖지 않고 접근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 청소년 마약 복용 실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평생 동안 기분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환각흡입물질을 비롯해 각성제·필로폰·마약·신경안정제 등을 섭취한 비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0.7%를 나타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0.4%에서 0.6% 사이를 보였으며, 2020년의 경우 0.8%였다.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중·고등학생 266만 명 중 약 2만 1천 명의 학생들이 마약류 등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481명으로 비율은 2.6%였다. 2017년 119명에 비해 5년 사이에 4배 증가하였다. 또한 젊은 층의 마약류사범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박성수 세명대 교수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암수율 28.57배를 적용하면, 1만 6천여 명의 10대들이 불법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외의 대처방법 및 예방효과
미국에서는 정부가 마약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부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효과가 입증된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8. 최근에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남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색상 및 모양까지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다른 물질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는 마약류 중독 응급치료제인 날록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마약퇴치 주제를 ‘듣기를 먼저 하자-아동과 청소년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첫걸음(Listen First-Listening to children and youth is the first step to help them grow healthy and safe)’으로 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UN의 2018년도 세계마약퇴치의 날 자료에 따르면, ‘아동이 어린 나이에 약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훗날 약물에 의존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따뜻한 보살핌으로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기술과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행복과 원상회복력을 갖도록 과학에 근거한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 가족에게 양육 기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사회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21살에 처방 의약품의 비의료적 사용사례를 2/3 예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원상회복력을 갖춘 아동과 지지적인 환경은 긍정적인 가족·학교·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예방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배를 절약하게 된다. 즉 사회적 비용과 건강관리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 기반 효과적인 약물예방프로그램에 1달러 투자하면 18달러를 절약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예방에 1달러를 쓰면 미래의 건강과 사회적 및 범죄 비용에서 적어도 10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가족·학교·지역사회에 작동하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예방전략은  소외되고 가난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인기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UN이 개발한 국제약물예방표준에 따르면, 긍정적인 성과를 낸 개입 및 정책은 ▲개인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 ▲일련의 구조화된 세션으로 제공, ▲숙련된 교사나 진행자에 의해 제공, ▲세션은 주로 상호작용,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약물에 대한 접근 및 활용 가능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처벌보다는 상담·치료 및 기타 건강 케어 그리고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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