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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학교 특혜 주려다 걸리니 꼬리자르기?

서울교육청 ‘선착순 예산’
이메일로 발송한 뒤 번복

‘예산 갖고 장난치나’ 비판에
“담당자 열정 때문” 설명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한 직원이 관내 혁신학교 교장들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신청이 폭주하자 하루만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메일에는 ‘필요한 학교는 1시간 안에 회신해달라’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예산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식업무가 아닌 담당자의 ‘과도한 열정’ 때문이라고 밝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내 239곳의 혁신 초·중·고교에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 뒤 신청이 폭주하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11월 24일 계획을 번복하는 이메일을 재차 전달했다.
 

이번 ‘이메일 예산 배분’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일부 혁신학교로부터 시설 긴급 복구 요청 등 현장의 고충 민원을 받은 교육혁신과 업무담당자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혁신학교 전체의 현황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체 혁신학교에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교육청의 공식 업무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학교에만 예산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에는 "혁신학교 업무담당자가 소관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일뿐, 혁신학교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예산으로 각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청 심의와 교육감 승인 및 결재를 받아야 집행될 수 있다. 보통 학교 시설 수리 및 보수에 주로 쓰인다. 이같은 예산을 정식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알린 것도 모자라, 1시간 이내 회신 시 지급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하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 지급이 선착순 모집으로 될 일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편애를 확인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혁신과의 혁신학교 업무담당자가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파악하여 지원하겠다는 업무담당자의 과도한 열정이 모든 혁신학교에 이메일을 보내고 조사해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한 측면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해명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꼬리자르기’ 등의 불편한 반응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 초교 교장은 “교육청이 장난치듯 예산을 쥐락펴락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