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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애꿎은 학생 볼모로 또 ‘돌봄 대란’ 예고

돌봄전담사들 파업 시사
학교돌봄 지자체 전환 반발
 
‘지자체 직영’ 서울 중구청 등
돌봄사 처우 개선 등 효과 만점
“지나친 우려 버리고 협력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에 반발하며 재파업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돌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의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특히 돌봄사들의 처우까지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돌봄 지자체 이관을 이유로 파업을 꺼내든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는 시간제 돌봄 종사자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이유로 재파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 전국 최초로 지자체 돌봄을 시작한 서울 중구청은 도입 약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간을, 지자체는 운영을 책임지는 ‘중구형 초등돌봄’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초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 중구청은 3일 신당5동주민센터 3층에서 서울신당초와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구 소재 9개 국공립초는 모두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청 측은 돌봄 수요자인 아동과 학부모, 돌봄교사 입장까지 반영해 운영한 덕분에 전면 확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출퇴근시간을 반영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대폭 연장 운영하고 있다. 기존 학교돌봄은 오후 5시경에 종료됐다. 돌봄교실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전면 리모델링하고, 로봇코딩·성장요가·웹툰그리기 등 활동프로그램을 주 6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급간식, 야간 돌봄 보안관 배치, 학원 등 외부활동 후 재입실 지원, 아동 입·퇴실 시 학부모 알림문자 전송 등 혜택이 전액 무료 제공이다.
 

이런 노력 끝에 중구청은 지난해 말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 33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9%가 ‘만족’ 응답을 받았다.
 

무엇보다 돌봄교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됐다. 중구청은 기존 학교 돌봄교사 전원 고용 승계권을 부여하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교사들은 정기 인사에 따른 호봉 승급과 고용안정성 등을 보장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공 모델이 나오자 전국 지자체들은 벤치마킹하고 도입을 구상하는 상황이다. 부산 기장군은 중구청의 서비스에 더해 주말까지 운영하는 돌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 경상, 충청 등 지역에서도 중구청 사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지자체 직영 돌봄이 수요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며 “돌봄 종사자들이 지나친 우려로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을 거부하는 것보다 제도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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