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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공모 문제 유출’ 인천교육청 압수수색

도성훈 교육감 측근 수사
하드디스크, 서류 등 확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사관들은 시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 등 10곳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학기를 앞두고 진행된 무자격 교장공모 관련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 등의 전·현 근무지를 위주로 증거를 수집했다. A씨와 B씨는 도 교육감이 이전에 몸담았던 노조 출신의 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와 B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초 공익 신고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와 B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공모 장학관인 B씨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도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신학기에 앞서 교장공모를 통해 8명을 임용했다. 이 중 교장 자격이 없는 평교사는 4명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는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과거 사례 조사 후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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