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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교육감 측근, ‘교장공모’ 문제 유출

내부 조사 뒤 경찰 사건 접수
해당인사 연이어 문책성 인사
도성훈 교육감 인정하고 사과

하윤수 교총 회장
“교장공모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수능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3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건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최고 윗선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나오자 전국의 교원들이 연일 성토하고 있다.
 

최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 측근들이 문제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지역 교육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지역 언론들은 4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심재동 시교육청 감사관은 1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교장공모제 문제로 인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인정했다. 도 교육감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 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공모 장학관인 B씨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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