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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 모 중 교사퇴출 안돼"

교총, 교권침해 중단 촉구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전원범)은 지난 3월초부터 부안 변산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을 거론하며 일방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14일자로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사 퇴출을 위해 등교거부를 결의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라며 학부모들의 물리력 동원을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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