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9만6천명의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년간 해마다 초등학교 4천명, 중학교 1만500명, 고등학교 9천500명 등 2만4천명씩 총 9만6천명의 교사를 증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초등학교 96.6%, 중학교 83.4%, 고등학교 86.5%이다. 얼핏 길게 잡아 4년만 참고 견디면 표준수업시수 (초등학교 18, 중학교 18, 고등학교 16시간)에 맞는 질 높은 수업 등 그야말로 살맛 나는 학교근무가 이루어질 듯싶지만, 그렇게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과거 정권에서 번지르르한 발표와 달리 제대로 실현된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당초 약속한 1만7천명 증원의 1/3도 안되는 5천명을 뽑는데 그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부가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친 것은 십분 이해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늘어놓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밀려 번번이 '국민대사기극'의 연출자가 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40분 수업이라곤 하지만 초등의 경우 저학년을 빼곤 주당 32시간 이상을 맡고 있다.

50분 수업인 고교의 경우 많은 곳은 24시간, 보통 20시간 이상을 하고 있다. 일반계 고교 교사는 슈퍼맨이어야 한다. 정규수업말고 보충수업 등은 별도의 수당을 따로 받긴 하지만, 하루 5∼6시간은 보통이다. 게다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지도까지 여간한 체력이 아니고선 교사노릇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특별활동과 학급회의 외에도 학생면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이런 저런 공문 및 사무처리 등도 교사의 할 일이다. 법정 정원이 모자라니 말 그대로 정부가 불법 내지 위법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 지금처럼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수업에 시달리는 한 공교육 살리기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