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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대란, 해결책은 없나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금 가정이 하던 역할을, 학교가 부분적으로 혹은 대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봐 줄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학교가 보호와 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충실히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다. 초등돌봄 정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속에서 학교의 부담을 덜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예산이 충분하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질 높은 프로그램도 수행하기 쉽다. 그러면 학교의 업무부담은 매우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박근혜정부가 내건 돌봄교육 확대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초등돌봄 대란으로 불리는 2013년 신학기, 일선 학교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예산은 적고 일은 많고 학부모 요구는 높고
“맞벌이 부부로서 돌봄교실에 기대가 컸는데 성급한 추진으로 운영이 부실해 지는 것 같다. 학교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돌봄교실 확대를 환영해야 할지 고민스럽다.”(학부모 A씨)
“선생님들이 돌봄교실 담당을 기피해 어려움이 많다. 승진 가산점을 준다고 하지만 젊은 교사들은 관심이 없더라. 학교에서 보육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회가 할일을 모두 학교로 떠 넘기는 것 같아 불만이다.”(부장교사 B씨)
“예산 부족으로 기존에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지어주던 아주머니를 고용할 수 없어 도시락으로 대체했다. 언제까지 간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돌봄강사 C씨)
정부가 초등돌봄을 확대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는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전국초등 1~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봐주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부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597억 원의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돌봄교실 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돌봄 전담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대란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전국의 초등학교들이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육에서 보육까지.. 안전사고 발생 땐 어쩌나 ‘한숨’
경기도 고양시 한 초등학교는 인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급증했다. 유휴교실이 없어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교사 업무 공간과 부엌 시설, 아이들 휴식 공간 등 기존 시설을 줄일 수 없어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앉아 있기도 비좁은 교실이 돼 버렸다. 이뿐 아니다. 인근 또 다른 학교는 신규 시설을 갖추지 못해 교사들이 기존 교실에서 학생들을 오후 5시까지 데리고 있는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줄어들자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지어주던 아주머니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저녁은 학생들이 자비로 사먹게 될 판이다. 또 종이접기,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외부강사 수업도 모두 포기했다. 무늬만 돌봄인 셈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 과밀학교 일수록 더 심하다.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교실은 부족하고 수용인원은 늘어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 돌봄시설 및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탁상행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주무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다른데다 학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교에서 케어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연계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처럼 두 주체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초등돌봄 정책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 업무 부담 커...교실수업 질 저하 우려도
지난해 기준 초등돌봄의 전체적인 수요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의 전체 아동 중에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9.2% (1384,065명)로 영유아 자녀 29.2%(845,720명)에 비해 높게 나나타났다. 특히 돌봄 공백에 매우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은 전체 자녀 중에 17.9%(631,958명)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보통 맞벌이 가정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돌봄교실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오아시스같은 존재나 다름없다. 문제는 일선학교들이 돌봄교실 운영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돌봄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종 행정업무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관리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곤혹스런 사업이다. 시설, 인력 관리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보니 학교장과 담당교사는 매일 늦은 밤 까지 남을 수밖에 없다. 한 학교장은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은 보안에 아주 취약한 시간이어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급 담임과 돌봄교실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강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어 고충이 크다. 실제로 담당교사들은 학급담임(교과전담교사)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예산, 강사관리, 물품구매, 공문 등)를 맡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돌봄 담당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한다.

돌봄 전담강사의 열악한 처우도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힌다. 낮은 임금과 함께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신분 보장 문제가 걸림돌이다. 또 돌봄 전담강사들은 상시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가나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 및 연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안고 있다.


돌봄강사들 처우 열악... 질 높은 돌봄 기대 어려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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