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인터넷 게임 시장 규모는 327.4억 위엔(약 5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해 21%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은 중국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증가로 이어져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환으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실시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인터넷 게임 미성년자 부모 감독 공정>이라고 명명된 이 조치는 지난 1년간의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문화부 등 8개 부서가 연합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엄격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극단적인 접근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효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게임 미성년자 부모 감독 공정>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게임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용 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해 연락 가능한 전용전화번호를 공포하고,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할 때 필요한 자료 및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을 소개해야 한다. 둘째, 부모로서 합법적인 감독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게임의 명칭 및 게임 제한 조치 등을 보내면 얼마든지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상황을 파악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제한 조치에는 아예 자녀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게임 금지 등도 포함된다. 셋째, 인터넷 게임 회사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면, 미성년자들의 아이디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게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 게임 회사들은 전문적인 책임자 부모들의 민원 관련 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회사 소재 지역의 문화관련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학부모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게임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 게임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미성년자 감독을 위한 자격 증명도 아이들과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수월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인터넷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일부의 의견이다. 우선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을 통제하기에는 중국 학부모들의 인터넷 사용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학부모들은 결코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체크할 수 없다는 게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또한 인터넷 게임회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정부의 요구로 인해 인터넷 게임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이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부모들의 감독자 자격과 관련해 번거로울 정도의 다양한 요구를 해 학부모들이 쉽게 자녀 감시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