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해산 지원·법 개정 추진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일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사진)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남교육청과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참여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사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대학 부문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반면, 초·중등 사립학교는 구조개선 의지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공유하고, 사립학교 해산 지원을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립학교 구조